살아있는 권력의 심장 겨누는 일본 검찰

경향신문 사설(2010.1.18)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주말 집권 민주당의 최고 실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측근인 현역 국회의원 등

핵심비서 3명을 전격 체포했다. 이틀 전 오자와의 자금관리 단체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계속되는 거침없는 수사다.

도쿄지검은 오자와가 건설회사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엔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오자와는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정계 일인자이자 차기 총리로 유력한 살아있는 최고 권력자이다.

  권력의 심장부에 거침없이 칼을 들이대는 일본 검찰을 보면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만성화된 일본에서 왜 검찰이

국민들로 부터 '국가를 지키는 곳' 이란 찬사를 받는지 알 것 같다.

일본 검찰은 창설 후 120년 동안 비리수사를 통해 5차례나 내각을 붕괴시켰다. 현직 총리(쇼덴사건. 아시다 총리)를

 구속 기소한 적도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일본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위를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까닭이

다. 오자와 간사장이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으나 검찰도 이에 맞서 일전불사를 천명했다고

하니 '거악을 잠들지 못하게 한다' 는 그 기개와 의지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살아있는 칼을 휘둘렀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정부들어서만 검찰은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측근 공성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등 권력층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수사로 비판을 자초해 왔다.

반면 촛불시민과 노조간부들, 정부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와 <PD수첩>, 눈 밖에 난 공영방송 사장과 진보단체

간부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이를 데없는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다.

이러니 검찰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는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닌가.

  요즘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와 검찰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협의를 봐주는 대신

뇌물공여 진술을 얻어냈다는 빅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고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명령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상 유례없는 기피신청까지 내며 법·검 갈등에 불을 지르고 기름까지 끼얹고 있고, 도대체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전횡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짐작 할 수도 없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비리 권력에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한 없이 존경을 받는 일본 검찰을 보고 배워야 한다.

(중략)

  송영길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을 때 노무현대통령 수사와 이명박 대통령 사둔기업인 효성 수사를 비교해서 조사한

 일이 있었다. 계좌추적, 수사기간, 관련금액 등등 자세한 내용은 송영길 의원의 대정부질문 영상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가-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는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고, 

참여정부 시설 검찰의 태도와 현정부의 검찰의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로 소방관을 꼽은 기사를 본적이 있다.

반대로 가장 불신하는 직업으로 정치인이 선정되었다. 일본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위가 검찰이라고 했다.

지금도 일본검찰은 현정권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을 수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위가 되는것을 기대해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법치주의에 걸맞는 검찰의 책임과 개혁, 그리고 시대적 정신이 요구된다.  

검찰이 신뢰도 1위.....

이런 점은 참 부러울 다름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