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모님에 대한 답변 2

equi 작성일 10.05.06 08:10:20
댓글 7조회 618추천 4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대북강경책의  문제점은   간단명료하게      

 

 1.  북한주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어  북한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해버립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롭게  통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면     정권의 정당성이  생겨버리죠. 

 

     "차라리  굶겠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2. 북한 내부적으로는    강경파와 군부에게  힘을  실어주게됩니다.  

 

3. 한반도의  정치적 주도권이   당연히   미국/중국으로  넘어가버립니다.

 

    통일은 고사하고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  "돈"이  아깝다고   말하는데,  애초에 국방의 개념에는  경제적 이득과  효율성이   아주  다르게  정의됩니다. 


   "퍼주기"라고  말을 하지만  제대로  퍼준 적이 있나요?    

 

    퍼주면  북한정권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지만,

 

 

 

 

  세상에   대가없는  공짜는  없습니다.   

 

가.  미/소  냉전기간 중에도   미국이  소련에게  엄청나게  경제적 지원을 해 주었던 예를  생각하셔야합니다.

 

      소련에서  미국달러가  유통될 정도였습니다.  소련?   북한보다  핵보유 정도가  수백배/수천배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퍼주기가  소련의 핵개발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무너졌습니다. 

 

      핵?   ㅎㅎ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핵"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위권을 행사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그러나   북한정권이  자위권을  행사할  근거를  잃을 정도로    지원해줘야합니다.

 

     그  기초가   경제권의  단일화입니다.    중국이  소수민족을  어떻게 달래고 있습니까? 

 

     바로  경제적 지원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라이 라마의  정치력과  종교적 권위로도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렇게 소수민족이 통합되고 있죠.    

 

     군사적인 힘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정치력과  경제력의  뒷받침 없는  군사력은   칼집에 담긴 칼에 불과할 뿐

 

     휘두를 수 없습니다.  

  

 

 

나.  2차대전후  마샬플랜 보십시오.   유럽의 공산화를 막으려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버립니다.

 

     돈 좀 아끼기보다    그렇게  돈을  풀어버리니    자연스럽게    유럽은  미국을 따르게 되었고, 

 

     미국은  국제사회/정치/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었지요.  ---> 세계경제의   기축 통화가  미국 달러  아닙니까?

 

     미국이  멍청해서  마샬플랜한 것 같아요?   국방장관의  이름으로   세계경제정책을  한 것입니다.

 

     열라  퍼주니까   파운드보다  달러의 유통이   국제시장에서  더  많아지고  활발해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프랑스 등이  제국주의 시대 때 패권을  잡지 못하고  각축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중상주의정책이나  보호무역주의로는  패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로 갈 수 밖에 없죠.   

 

     퍼주려면  이렇게  퍼주는 것입니다.   생색내기로  "조금"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활이  아주  달라질 정도로  실질적인

 

     퍼주기여야 합니다.

 

 

 

 

 다. 독일  헬무트 콜 총리 시대   서독의  동독지원 내용을  보면  장난 아닙니다.

    

      동독의  화폐경제를   서독의  마르크화로   아예  말아드셨죠.  이른바  흡수통일을  하였습니다.

 

      왜?   패권이  미/소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독일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그만한  것을  감당해야합니다.

 

 

 

 

 라. 일본의 경우   전후  보상을  동북아에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아직도  얻지 못했죠.

 

   지금  부랴부랴  제3세계 국가를  상대로   일본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잡기 힘들지요.  

 

   *근성이  어디 갑니까?   혼자만  부자될  나라이지  다른 나라를 이끌만한  지도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크게  다스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곳에서  옹알옹알하며   속 좁게  생각하면  딱  그정도의 성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책임있게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뭔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며   "책임을  분담"해야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런 돈도  내지 않겠다는데   주도권은 무슨  얼어죽을  주도권입니까  

 

   통일은   되어야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포기한 집단에게는   어떤  정치적/경제적  통합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끌려다니겠지요.   주인의식을  버리면     선거도  망치고   국제정치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미국과  정책적 동조가  중요하겠지만     빌붙는 마음으로  외교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외교의  기본은   "힘"입니다. 

 

   스스로  빌붙는 제스쳐를  상대방에게  잠깐이라도  허용하면   주도권은  바로  상대방에게  넘어가버리는

 

   아주  무서운  게임이   외교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해야할 때    "제 때에"  지불해야   다른 국가들에게   생색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온  주도권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권력이든  외교상 주도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반상회의  구경 안해보셨어요?    아주머니들의 세계에서  "주도권"이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곳에  외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처음에   반장이 되려는 사람이  선심성 있게  왜  돈을 많이 씁니까? 

 

   바로  주도권을  잡기 위함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는     반장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반장의 이름으로"   돈을  거둘 수 있죠.  

 

   그리고  "반장의 이름으로"   그  돈을  풀죠.   주도권이  더욱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처음에  풀었던 돈은  다  회수되었음에도   주도권과  명예/정치적인 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파트의  모든 대소사는  그의 손을 거쳐야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그 일을 직접  일일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장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대리활동하게 하면 됩니다.

 

    NATO 등  기타  상호방위조약은  그런 필요성에서  미국이  하게된  대외정책입니다.

 

    기금조성은  반장이  많은 돈을  내야하겠지만   "공동기금조성"을  합니다. 

 

   자기가  낸 돈은   기초자본으로  쓰고,    공동기금은   위기대응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돈  많이 내는 놈에게   일정 기간  "책임있는 지위"를  조금 부여하고,   경제가  약해지면  그 지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안 그러고 싶어도   "같이" 살아가려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지만   협력을 얻으면  쉽게 해결될 모든 일에 

 

  주도권자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제평화라는  명분과

 

   국제적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실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선덕여왕의  미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대의와   자신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것!!   ㅎㅎ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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