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씨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며 참여정부당시의 정책이 상대적 잘된 것이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을 늘어놓았다.

어떤 정책이 잘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는 일반 국민으로서 잘 알지 못하지 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2004년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중단과 장비철거 의 주모자다.

당시 장성급 군사회담에 참가중인 군 대표에게 회담 막판에 지령을 내려 ‘지령이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다고 한다.(http://news.donga.com) 그의 지령을 받고 중단한 대북심리전과 심리전 장비 철거는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대남 일방통행 식 요구를 일반화 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말았다.

천안함 격침이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이고 이에 따라 우리군은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북한에선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확*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쪽쪽 조준 격파하겠다는 둥 협박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종석씨는 할 말이 있을 듯 싶은데... 이종석씨의 그 당시 그 논리를 지금 다시 들어보고 싶다. 참여정부가 수립한 감상적 대북정책의 설계자 겸 전도사가 이종석씨였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정권에서 대북정책을 주무른 핵심으로서 종북(從北)주의 정책이 낳은 안보불안 요소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북한이 이렇게 겁먹는 대북 심리전이란 우리의 강점을 도대체 무슨 뒷거래로 북에 팔아넘긴 건지 사실대로 말해 달라.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