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평가받아야 할 또 한가지 승리

솔리테어 작성일 10.06.03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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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하게 보자면 교육감 선거도 정당과 관계 없어 보이면서도 얽히고 섥혀 떼놓고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교육감 후보에 따라 진보 / 보수로 나누어 부연 정보를 밝힌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역시 이러한 생각으로 나누어 보기보다는,

 

향후의 대국에서 교육 개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망을 보았다는 것을 큰 의미로 삼고 싶습니다.

 

가장 큰 예를 들어 무상 급식 지원 문제.

 

야당 후보들의 100% 무상 급식 지원 공약과 여당의 점진적인 급식 지원 확대.

 

선거 기간 동안 여당 후보들이 100% 무상 급식 지원에 대해 주장해온 바는 지극히 옳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가들에 있어 100% 무상 급식이 지원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행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무상 급식을 지원받아야 할 학생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또 더욱 효율적인 차원에서 부분 급식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실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따라나서야 할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여당 후보들의 이 옳은 말도 올바르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100% 무상 급식 지원 공약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까지,

 

'가난해서 점심을 굶는 아이는 전혀 없다', '예산 문제상 급식 지원은 절대로 불가하다' 라는 등 급식 지원에 대한 참으로 모멸적이고 무관심한 냉대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선거 기간이 되자 합당한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국가들의 모델을 제시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태도인지는 말을 더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 후보들의 100% 무상 급식 지원.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온전하게 실시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 후보들처럼 아무 연구 없이 한시적으로 선전을 위한 피켓으로 들고 나온 후보들도 다수가 될 것이구요.

 

언젠가 무상 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축소되거나 질적으로 수준이 하향되고, 폐지를 향한 수순을 밟아갈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지 선진국가들의 부분 급식 지원의 이상적인 모델에 가장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이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계속해서 복지 확대와 효율적인 유지를 위한 연구를 해온 당선자들에 있으리라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보수 후보들의 목적의식은 당선을 위한 체면치레와, 유권자들에 대해 표면적인 노력 의지만을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칠 것이지만 진보 후보들의 목적의식은 실제 100% 무상 급식 지원이 실패하더라도 이것을 가능한한 고치고 고쳐 올바른 복지를 실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 그 결정적인 차이를 가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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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기간 중 가장 많은 눈물을 쏟게 했던 사진이네요.

 

아직 이립도 이루지 못한 나이이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중고교 시절 국사시간 마다 날 세운 칼처럼 느껴온 그 심정으로요.

 

하지만 결국 우리 세대도 아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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