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한연 작성일 10.07.13 1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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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으로 채택되자 이제 천안함 사건을 묻고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심을 쏟을 때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두고 실패한 외교니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느니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의장성명을 이끌어 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에 공격주체인 북한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나라는 없다.

이미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60여개 국가는 물론 대부분의 유엔국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이 배려되어 북한이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북한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다만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매듭질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의장성명이 채택된 이후 중국과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물론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은 별개로 취급되어져야 한다.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화해 제스처를 쓴다고 해서 살인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성명 이후로 미뤘던 대북제재조치들을 이제는 하나씩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대북확성 기방송과 전단 살포 등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서해상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도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

만일 북한과 중국의 엄포에 밀려 이 같은 대북제재조치들을 취소한다면 북한은 우리를 우습게보고 또 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 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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