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은 항상 그렇지만 편히 보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즘 들어 북의 연평도 도발을 보면서 전작권에 대한 얘기가 새삼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전작권을 되돌려 받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틀에서 본다면 전작권을 되돌려 받는 문제는 독립국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주는 주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이러한 주가 대표로 외교권과 군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든다면

일제가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과정도 결국 외교권 박탈과 군대 해산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외교권과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 대한민국은 외교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지만 군사권 특히 전시작전권만큼은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의 위치를 가지려면 전작권을 되돌려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전작권을 되돌려 받는 것과 미군은 물러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글은 편히 보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