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날치기 예산안 통과후

유페이 작성일 10.12.09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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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당성 부각'과 '원천무효 선언'으로 맞서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의 정당성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의 수습을 위해 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약속해 놓고도 지연전술을 펴 예산안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4대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본회의장 점거로 폭력을 촉발시킨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위정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산안 통과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장외투쟁 방안을 포함한 전면적인 대여 투쟁을 선언할 태세입니다.

민주당은 또 4대강 사업 반대 투쟁과 더불어 한미 FTA 문제를 쟁점화해 정권 규탄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청와대 대포폰 사찰 의혹과 검찰의 청목회 수사 등을 고리로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요구하는 등 투쟁의 강도도 높여갈 것으로 점쳐집니다.

여야 간 극한 대결 속에 새해 예산안의 여당 단독 처리와 그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세밑 정치권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출처 : YTN , 임종주 기자>
--------------------------------------------------------------------------------------------------------------- 연평도 도발이라니 도발은 한미연합훈련이었지. 표현하려면 과격대응이나 국지전이라 아니면 침략 공격 이라 하던가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북한이 원인이었다고 말하고픈 건가.
 - 연평도포격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알겠는데 예산안들을 모두다 여당혼자서 일방적으로통과시켜야 하는 문제 인지는 생각해볼 문제. 국회의 존재 의미 자체가 무색해짐.
- 툭하면 들고 나오는 경제살리기, 말은 그럴싸 해보이나 뚜렷한 방법도 철학도 없음.4대강은 반대가 거세지면 안한다고 했다가 다른일에 관심쏠려서 조용해졌다 싶을때 강행.반대의견은 다른 나라 국민들 뜻. 조용해지면 그것은 모두가 찬성한다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임.더 웃긴 것은 그러면서 이것들이 Excuse가됨.
- 그리고 북 연평도 포격에 묻혔던 것들의 재발견4대강, FTA, 불법 사찰, 청목회 (미디어법이 없어서 많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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