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끝내려면 NLL 재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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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 관련 정경사에서도 올라올줄 알았는데 안올라오네요......
연평도 포격 등 서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끝내려면 미국이 북방한계선(NLL)의 재설정에 나서야 한다고 셀리 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이 주장했다. 해리슨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IHT) 기고에서 남북간 서해분쟁 해법은 "매우 간단하다"며 "미국은 분쟁지역에서 NLL이라는 해상 경계선을 약간 남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리슨 국장은 NLL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 동의 없이 유엔군에 의해 급히 도입된 것"이라며 "북방한계선이라는 말 그대로 북한이 아닌 '남한의 북한 침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서해상 우발 충돌을 막는 공동어로수역 설 정을 논의키로 합의해 서해 긴장이 완화하는 듯 보였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무효화했다"고 지적했다.
해리슨 국장은 새 경계선이 합의되면 한국 정부에는 이를 거부할 권한을 줘서는 안 되며, 북한에도 이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양국으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을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며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낮은 수준의 군사적 충돌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CNN 방송에 전했다. 그는 "북한이 전면적인 군사적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도 이런 공격이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한 마디로 지금의 NLL경계선을 북한측에게 더 양보해야 한다는 말인데 불과 얼마전에 민간인측에 포사격을 가한 북한에게 더 양보하라?또한 한국 측에게는 거부할 권한을 줘서는 안된다? 이런 미국의 태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전에도 북한은 전면적인 군사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연평도사건을 일으켰죠..... 그런데 다음엔 그런짓을 못할것이다? 어떤 취지로 말한건 대충 감은 오지만 그래도 시기가 적절치 않은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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