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가...

브랜든 히트 작성일 10.12.14 2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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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에 가장 완벽한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잘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소수에게 다수의 권력을 안겨 줌으로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부조리와 비리를 가지고 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대신할 뚜렷한 정치 표본이 있는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더욱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물론 누가 이 민주주의를 이끌고 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소수에게 다수의 권력을 나누다보면

 

개인자유의 억압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되고 다수에게 권력을 주다보면 사회혼란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잘풀어 나가야 하는데 실상은 그게 정말 힘들죠.....

 

우리나라도 선거때면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머슴을 자청하지만 당선이 되고나면 주인행세를하죠...

 

다수의 군력을 대신했다하여 이번 예산안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은 생각하지 않은채 자기들 실속만 챙긴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플라톤도 폭군정치 다음으로 나쁜 정치가 민주주의라 말했는데 요즘은 그말을 실감합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을 생각한다면 꼭 다수결이 정답이 아니다라는걸 알수 있고

 

소수의 의견이 때로는 정답일수도 있단 걸 알수도 있습니다....사실상 가장 좋은건 만장일치인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단 한명 빼고 국회의원 모두  연금때  만장일치를 빼고는 그런경우는 보기힘들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지배와 피지배는 어쩔수 없는 듯하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게 보이는데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고서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절대 이룰 수 없겠죠....

 

다시 말하면 지배와 피지배의 공간을 좁히지 않고서는 경제적 민주주의는 절대 이룰 수 없단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이 문제를 우리나라에 대입해보면 대기업 및 상류 10%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완성할수 없단 말이나오겠죠....

 

하지만 현 정부 실상은 대기업 및 상류층에게 특권을 주는 반면 그들이 말하는 서민에게는 어떠한 특권을 줬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권리마저 빼앗아간 느낌이죠.....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하면 예전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떠느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상은 실상이죠....

 

이 정부 이번 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대북관련 마인드도 그렇고  정말 맘에 들지 않습니다....

 

어느것 하나 서민을 생각하는게 없고 어느것 하나 말과 행동이 일치 하지도 않으니 정말이지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국가에 상위10%도 중요하지만 그 상위 10%를 먹고 살게하는게 90%의 서민이란걸 알아줬으면 하고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앞당길려면 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상생의 정치,화합의 정치,상호간 존중의 정치가 있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논하지 말고 말로만 서민을 위한는 정치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가 과연 민주주의 일까요?

 

말로만 국익을 생각한다고 민주주의 일까요?

 

아전인수만 하는 정치가 민주주의 일까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라며 항상 선거때의 공약만큼만 생각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

 

조금 더 앞 당길거라 봅니다....

 

님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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