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1주년을 맞아 존스홉킨스대 서재정이
지난 23일 프레시안에 ‘남북 군사충돌의 뇌관,
NLL의 새로운 진실 드러났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의 요지는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서해북방한계선(NLL) 때문이고,
이 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 해군의 북진을 규제하기
위해 1953년 8월 30일 한국 해군에 전달했다는 통념과 달리
사고방지를 위해 1965년 1월 14일 유엔사령부 해군구성군 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설정된 임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임시선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역의 북방한계선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잘 지켜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이 설정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휴전협정 당시 서해 5도지역이 아군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북방한계선을 정해 북한 측에 통보했으며 당시 유엔군 해군의 공격을
면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서 북한 측이 적극 수용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서재정이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친북주의자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임이 틀림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서재정은 친북 진보단체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무현은  ‘서해 NLL이 우리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에 보면 “서해 북방한계선은 어릴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그어놓은 줄입니다.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북간에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국토에 대한 인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말입니다.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었던 우리의 입장에서 당시 남북 간의 군사분계선을
합의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이를 이렇게 해석하다니....

하긴 그런 인식때문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것을 만들어 북한에 NLL을
양보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재정이 그런 노무현의 뒤를 이어
서해를 북한에 바치려하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김정일의 충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