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기지착공으로 마무리 되는 듯 보였던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범도민대책위원회가 해군기지없는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해 100일 동안
제주거리에서 매일 100배를 실시하며 반대에 나서고 있고, 광주에서도
평통사 회원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가 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강정해군기지 사업추진위원회는
“해군기지는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차질없이 정상추진 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해군기지문제가 이처럼 또 다시 불거진 것은 제주도의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절대보존지역 해제 취소안을 의결시키면서부터였다.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물론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 셈이다.
제주도에 해군의 전략기지가 필요한 것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에너지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동중국해와 인접한 이어도 등 우리 대륙붕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제주도의 경제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제주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으로
추정되는 기지건설 기간 동안 5,000여억 원의 투자와 4,7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기지 완공 후에는 현재 남제주군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매년 2500여억 원이 기지 주변에서 유통돼 침체된 경제가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하와이, 시드니, 상하이 등 군항을 가진 항구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많은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 또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평화가 깨지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대론자들의 비겁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한때 천성산 터널공사를 강행하면 도룡뇽이 멸종할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했었지만 터널이 뚫린 지금 천성산에 도룡뇽과 산개구리알이 천지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