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 진급 때 육사와 비육사 출신 진급자 비율을
할당하는 ‘진급 쿼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군 장교들의 진급은 출신별로 구분하여 공석이 주어졌었습니다.
예를 들어 육사출신 0명, 3사출신 0명, 학군출신 0명 등 공석을
정하고 해당출신 장교들끼리 공석 내에서 경쟁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육사를 비롯한 3사와 학군, 학사장교 등의 출신과
기수 및 연차 등을 가리지 않고 자유경쟁을 통한 진급심사제를 도입해
능력있는 간부를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이 부족한데도 쿼터할당으로 진급하는 일이 없어질테니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이 진급 선발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