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 개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나"

한연 작성일 11.05.06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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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각군 본부와 작전사의 통합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합참의장의 군령계선에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시설과 전술지휘통신체계(C4I) 등 물리적으로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과제는
당장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군보다 본부와 작전사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공군을 2012년에 먼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군 상부지휘구조개편의 주요과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각군 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이 2012년 시행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쉽게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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