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도발이란?

잼써요~ 작성일 11.05.12 2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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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군사 도발의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과거 뉴스등을 토해 본 바로는 공해 혹은 상대방 영해 근처에서의 군사 훈련이나

중요 지역 혹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훈련 역시 군사 도발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군사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중국이나 미국에서 자주 하죠. 중국은 공해나 상대 해역 근처에서 해군 훈련을 하기도 하고

미국은 아예 항모 선단을 상대 해역 주변 공해로 옮겨 놓죠.)


그리고 어디까지가 군사 도발인 건가요?

대놓고 전쟁 선포를 하거나, 상대군이 경계를 넘지 않는 한은 군사도발인 건가요?

연평도 사건에서 사상자가 생기는 군사 행동이 이루어 졌는데 이는 어떻게 봐야하나요?

군도 안넘어 왔고, 미사일만 쐈다면 서울시내 한복판에(중요 기관 타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사일이 떨어져도 단순히 도발로만 보는 건가요?

다수의 사상자가 나와야 한다면 그 숫자는 얼마고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격 받으면 그때부터는 군사도발이 아닌 전쟁이라고 정해진 지역이라도 있는 건가요?


군사도발시 직접적 행동을 통한 무력 행위시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흔히 애들이 싸우기전에 주먹휘두르며 '나 이정도 쎄니까, 덤비지마' 혹은 '화나지? 덤벼봐 그럼 먼저 때린 네탓이니까'라는

식의 의미인가요? 후자는 국가간이 아닌 개인간에서는 법적으로 먼저 도발한 측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말이죠.

한쪽이 군사도발을 했고, 그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어느쪽에 있는 건가요?  다른말로 어느쪽의 선공으로 보는 것인가요?


누가 설명좀 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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