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학이 돈 쓰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대학은

등록금 걷어서 건물 짓기 바쁘더군요

대학을 운영하는 건지 심시티를 하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등록금을 얻으면서 학생들의 편의시설 등등에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학생들이 조금 덜 편하더라도 등록금을 덜 걷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학이 무슨 호텔도 아니고 말이죠.

더군다나, 이런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재학생들이 지불한 등록금으로 지은 편의시설이 완공될때 쯤 되면 재학생은 졸업하

게 됩니다. 돈은 05학번이 내고 그 돈으로 지은 건물은 10학번이 사용한다면, 05학번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한 걸까요?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대학은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기업에게 연구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기업에게서 연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 연구개발 기능을 더 강화하고 실용화해서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그 대학 출신 대학생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성과가 없는 대학에게 계속적인 지원을 할 리는 없기 때문에,

기업의 지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교수,학과, 대학 등은 경제원리에 의해 도태될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기초과학, 인문분야의 학문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의 예산운영에 이러한 정책이 강요될 수 있도록

등록금의 비율을 대학 전체 예산 총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를테면, 등록금의 비율이 전체 예산 총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면,

등록금으로 1000억을 걷은 대학이 있다면 기업의 지원, 기부금, 정부지원 등등으로 1000억을 더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등록금 이외에 얻어 낼 수 있는 예산에 맞춰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학의 실제적인 가치가 높다면 기업의 지원, 기부금, 정부지원은 자연히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대학의 등록금도 그 만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실제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면 기업의 지원, 기부금, 정부지원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대학은 많은 등록금을 걷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수한 대학은 탄탄한 재정으로 더욱 우수해 지고, 부실한 대학은 부실한 재정으로 더욱 부실해지는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부의 평가심사를 통해 부실한 대학의 학과중 유망한 학과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해 주고 기업과 연결시켜 주면 될 것입니다. 대학이 성과를 낸다면 부실한 대학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대학은 부실한 대학이므로 퇴출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