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서 참 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있죠.

그중 대부분이 아마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 문제라든지 집값 문제라든지 서민경제라든지

몇몇 저축은행 사건들도 넓은 시야에서 본다면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인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 점은... 국민의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말하는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왜 일어났는지인데,

정경사 분들께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은 서민 생활이 궁핍하다 말하는 것은 보통 서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적다라는 의미와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소득이 적어진다는 것은 소비도 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되겠죠.

부동산 매매가 떨어지고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 확실히 서민들에게 쥐어진 돈도 적고,

더불어 목돈을 놀릴 만한 여유도 적어진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시중에 나돌던 화폐가 적어졌다는 것인데

이 돈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돈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지금까지의 순환 과정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돈이 흐르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국가가 지출하는 내역을 보면 확실히 이번 정권이 서민이나 시민들에게

환급해주는 돈의 규모가 줄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사회복지 지출이나 연말정산 같은 것들이죠.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돈들 결국 다른 토목 사업을 하려고 쏟아 부었죠.

어찌되었든 결국 사대강이라는 것도 발상은 20세기 미국의 뉴딜처럼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줘서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상상에서 나왔을진 모르겠지만 (풉) ;;

실제로는 망하기 직전인 건설 업계를 위한 최후의 부양책일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사대강 문제는 가치창출이라기 보다 건설 업체의 쌓이는 부채나 값으라고 퍼붓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닐까요...

원래 시장에서 돌고 있어야할 돈들이 이자이니 부채이니로 디립다 들어가다보니

시중의 현금은 부족하게 되고 결국 경제, (대)기업은 성장한다는데 시민들 생활은 더 압박을 받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