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에 지원되는 세금은 종교편향

카스파스키 작성일 11.07.29 1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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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 천문학적으로 지원되는 세금은 종교 편향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 여성들이 시집을 오는 일들이 많았었고 그런 현상은 도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졌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민족 운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문화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측면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다문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갈등으로 인해 테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타 종교를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화하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양한 종교들이 상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임이 틀림없고 그에 맞는 태도나 대응 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사찰에 들어가 땅 밟기를 한 덕에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다문화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다종교를 무시하고 짓밟는 듯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이 속한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전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행동하는 데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인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종교 지원책 역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실제 지원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특정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를 합한 것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편향된 지원을 받는 특정 종교는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역경원은 94년부터 97년까지 정부로부터 12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불교 전산화 작업에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318권의 불경을 전산화하는 작업에 2001~2009년까지 3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에 계획대로 완성되지 않자 2010년에 새로 6억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전산화 작업엔 전자불전연구소, 고려대장경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그 단체들에 지원된 액수도 13억 원에 이릅니다. 타 종교의 경전 번역이나 전산화 작업에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는데 불교만 막대한 액수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불교에 대한 지원은 위의 것들만이 아닙니다. 2004~2009년까지 5년 동안 고려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 번역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도 정부가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라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 불교 서적 14권을 번역하고 주해하는 한국불교전서 역주 사업에는 2007~2012까지 3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7~2009년까지 30억 원으로 삼국-조선 시대 대표적인 불교 사상서 11권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를 향해 이런 지원을 했다면 당장 종교 편향 운운하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위의 사항들보다 더 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템플스테이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템플스테이 지원이 처음부터 막대한 금액이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2004년도에는 18억 정도가 지원되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액수가 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25억 원, 2006년도에 35억 원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액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150억이란 엄청난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액수는 점점 늘어 가는데 2009년에 165억, 2010년에 18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항의로 지원 액수가 일부 줄자 불교에서는 조직적으로 반발하였는데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에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불자들 가운데도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에 특별히 편중 지원을 함으로써 종교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 나라에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인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각각의 종교계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몫을 챙기려는 탐욕은 종교 간의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고 갈등이 증폭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특정 종교에만 편향된 혜택이 가지 않도록 공평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특정 종교를 살찌우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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