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은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

한연 작성일 11.08.31 1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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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이 국회에서 정치권의 책임공방 속에 8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 8월 임시국회에서 타결 될 것처럼 보이더니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네요ㅜㅜ 국방개혁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던 것은
8월 임시국회가 실질적으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이기 때문이죠.

 

9월 정기국회에는 서민정책, 복지정책, 재정?금융문제 등 처리해야 할 의안이
쌓여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도 해야 합니다.
더구나 10.26 보궐선거까지 있어 정치권이 국방개혁안에 매달릴 여유가 없숩니다...
국방부와 국회는 그동안 국방개혁에 대한 설명회와 대토론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과정은 거칠 만큼 거쳤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하죠??
국방개혁은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안보현장에서 뼈저리게 겪은 아픔을 토대로 발의된 것!!

 

8월중에 법안처리가 어렵다면, 9월 정기국회 기간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방개혁 법안처리 문제는 다른 민생문제 못지않게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닥쳐올 국내외 정치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국방개혁 법안이 처리되어야 해요ㅜㅜㅜㅜㅜㅜ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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