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선안.

소크라데쓰 작성일 11.09.06 2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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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안' 이라는 것이 이번 안철수씨 출마 소동(?)을 통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기존의 정치세력에 실망한 상태이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있을 때,

시민들이 모든 후보자들이 다 직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후보자들 모두 시장이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후보들이 입후보하면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입후보자 중 한명은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이죠.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무상급식 투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직책에 대한 투표율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되면

입후보한 후보들은 모두 낙선하고, 정부에서 임명한 공무원이 다음 선거때까지 해당직책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의 당선을 막을 수 있고,

후보자들이 모두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덧붙여, 입후보자들 대상으로 입후보하는 직위에 따라 직위 수행 능력 평가 시험을 실시하여 점수를 미리 공개하는 것도

주민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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