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작권 환수가 2015년 12월로 결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가지를 꼽자면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지휘체계가 개편된다는 것일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군령과 군정이 무엇인지를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군령은 새로운 무기를 사들이거나 새로운 부대 등을 만드는 등 군사력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에 반해 군정은 군령으로 만들어진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을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해봤을 게임인 '삼국지 시리즈'로 말하자면 군령은 모병이나 병기 생산으로 대표되는 내정 기능, 군정은 관우나 하후돈 등의 장수로 대표되는 전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전인 현재의 지휘체계에서는 이러한 군령과 군정을 국방장관이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다시 나누어 군령은 합참의장에게 군정은 실제로 육해공군을 지휘하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전작권이 환수되고 연합사가 해체됨에 따라 우리 군대의 육·해·공 3군 합동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휘하 부대에 대한 군령과 군정 기능을 부여해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내고, 이렇게 능력을 끌어낸 3군을 합참의장이 통제하는 이른바 [합참의장 - 각 군 참모총장 - 휘하 부대 지휘관]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형성되는 것이 이번 지휘체계 개편의 요점입니다.

하지만 기존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는 군령 기능에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군정 기능까지 더해질 경우 지나치게 큰 권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군정 기능은 3군 합동성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으로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작권 환수 이후 효율적을 높이기 위해 필요불가피한 지휘체계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내용을 풀어쓰다보니 생각보다 긴 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