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지방정부의 횡포다

빵주세요 작성일 12.04.02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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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아무리 특별자치구라고는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들은 지금까지 어떤 트집이라도 있으면 잡아서 건설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15만 톤 크루즈선 정박 가능성 문제는 그 논란이 끓이질 않아 이미 국회 요구로 설계 검증까지 마친 사안입니다. 물론 검증 결과 정박하는데 전혀 하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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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잡음이 더 이상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루즈선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검증을 끝마쳐 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반대세력들도 더 이상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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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제주도청은 검증을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구럼비 해안 발파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해군의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해 온 상태에서 발파 중지는 또 다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들의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9일 해군 역시 제주도청의 요구대로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작업을 잠시 중단했음으로, 제주도는 하루빨리 검증을 끝마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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