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희생양이된 국가안보

빵주세요 작성일 12.03.13 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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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고대녀’의 ‘해적’발언과 한 때 대선주자였던 야당 고문이 “정권이 바뀌면 책임을 묻겠다”며 현역 장성을 협박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안보미래가 참으로 암담해 보입니다.

 

마키야벨리가 그의 군주론에서 정치의 목적을 ‘번영하는 국가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고 강조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정치인은 단기적인 인기보다는 국민의 행복증진과 국가발전에 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마저 망각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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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책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의 이익이나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개입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원칙을 허물고 오직 총선 승리라는 목전의 이익만을 내세워 국가안보를 저버린다면 그 또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더구나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나선 그들 가운데는 한때 침이 마르도록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아일언중천금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한 입가지고 두말하는 이들의 말을 어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요?

정치적 이익을 쫒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정치인들의 말이요, 행동이라지만 국가안보문제까지 이렇듯 정략에 이용하는 것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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