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쟁중

빵주세요 작성일 12.04.26 1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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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행동이 집요합니다.

최근에도 기지사업단 정문에서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한 50대 남성이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의 반대집회는 기본이요 툭하면 불법적인 행동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공사의 진척은 더디기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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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끝나고 100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 주장대로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한다면 어찌될까요?

지난해 세종시 건설을 정부가 백지화하려고 했을 때의 반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의 주장만 수용해서 해군기지건설공사를 백지화한다면 세종시보다 더한 반발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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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발전 나아가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를 둘 수 없다는 점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논리가 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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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반대세력들이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세력이란 점도 설득력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그 정당성마저 훼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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