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이 생각하는 보수 진보의 차이

짱공이시다 작성일 12.04.12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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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은 뭔가요.

“보수 우파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00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 때 나온 6·15 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느냐 입니다. 낮은 연방제를 지지하는 이 선언은 북의 체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는 세종시에 관해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아예 수도를 옮기는 건 모르겠지만 경제 부처만 옮긴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셋째가 무상복지에 반대해야 한다는 거죠.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 맞는 게 없으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 위원장의 ‘맞춤형 복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상급식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게 가능한가요. 영국 노동당보다 더 왼쪽에 가 있습니다. 이미 영국도 무상의료 정책을 폈다가 원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랑 완전히 처지가 다른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가자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인구가 1000만명이 안되고 종교가 같아 사회 통합도 잘 되는 곳이라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을 지원해주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 상처 준다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외국에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자활 의지를 북돋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초 생활수급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 일부러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자식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죠. 그게 2012년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의 현실입니다.”

굳이 전원책 운운하지 않아도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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