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를공유하는 군사협정 체결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8일 "한일 군사협정 체결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미국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미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양국 간 관계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군사협정 체결을 환영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예전부터 한일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원했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을 원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사실 한일 두 나라의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국민정서 때문에 이 문제의 진전은 매우 더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간 군사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에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 차원에서 한일군사협정을 맞지 않다. 

신냉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CBS에 밝혔다. 

한·일 군사협정 추진, 신중해야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1245&yy=2012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정보 등을 공유하려는 것이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재난 등 유사시에 인도적 구조 활동을 위한 물자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일 간 군사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해방 후 처음 있는 일로 제한적이고 초보적 형태이긴 하지만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한`일 군사 협력은 북한의 위협 등에 대비해 일본의 뛰어난 정찰 능력을 이용할 수 있어 유익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동북아시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한국을 강점 지배하고 최근 들어 과거사 왜곡과 독도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도발을 일삼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국민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이 해양 세력 국가인 미국과 긴밀한 군사 관계를 맺고 있는 데 이어 같은 축인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모색한다면 중국 등은 신경을 곤두세우며 경계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우리나라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전략상 현명하지 않으며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

군사협정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냉전의 피해자인 우리나라가 새로운 냉전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려 넘길 수 없다. 

한`일 군사협정은 동북아의 역학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김을동 “한일군사협정? 국방부 제정신인가” 맹비난

일본과 군사동맹?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다버릴 참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81

과거 침략을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뻗대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말도 안 된다. 정부는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짓고, 한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한일 군사협정 체결 추진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