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은 "한일 군사협정 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며

“불안정한 북한체제의 도발이 우려되고, 최첨단시스템을 통한 대북정보 수집이 필요하면

우리 스스로 그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예산의 세계평균 수준은 약 4%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7%이다. 

하루빨리 국방예산을 증강하여 최첨단 시스템과 기술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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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면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민간인을 죽이고 강간하고 집단 학살해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전쟁에는 오로지 죽고 죽이는 것외에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아니하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힘만으로 누가 살아남을지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 중국, 일본과 첨예하게 대치,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 나라에 대하여 제대로 방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적은 돈을 군사비나 무기에 쓴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비는 대부분 무기 구입에 쓰이며 일반 병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수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쟁 준비에 부실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이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데 주로 촛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그래서는 자체 무기를 건조하는 중국과 일본, 북한을 막을 수 없다. 미국이 최신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싸게 주는 것도 아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부품 조달 문제 역시 크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20대는 그렇지 않지만 30대 후반부터의 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에게 시간과 돈을 주면 못만들 것이 없다. 패트리엇트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난 요격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고, F-22를 능가하는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도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다. 스텔스 잠수함과 스텔스 전함도 만들 수 있고, 이스라엘이 만들었듯이 북한의 장사정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도 우리가 만들지 못할 리가 없다. 우리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전세계에 떨치고 있다. 전세계의 그 누구도 우리 과학기술자들을 따라올 수 없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우리 과학자들에게 무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주어 추진켜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단의 규모도 대폭 키워야 한다. 이는 생존의 문제이다. 현재 제주도에 해저터널을 놓아 고속철을 연결할 계획을 세우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5조이며, 막상 추진되면 20조를 훌쩍 넘길 것이다. 그 돈이면 어마어마한 신무기들을 개발할 수 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의 방공망을 뚫고 요격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면 중국의 해군력은 우리 앞에서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스텔스 전투기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여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수한 성능으로 개발하면 우리가 스텔스기를 도입하지 않도고 일본이 도입하는 스텔스 전투기나 중국이 개발하는 스텔스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 우리 연구진이 하지 못하면 전세계 누구도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로켓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망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2천억원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은 무기수출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도 있다.  우리가 연간 지출하는 무기구입비 중 상당부분을 자체개발비용에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보도 못할 이유가 없다.

태권도로는 싸움을 할 수 없다. 태권도는 "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싸움에는 약하다. 실전에 약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국방을 마치 태권도 훈련하듯이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지스함이 몇쳑이고 F-15가 몇대이고 등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태권도 품세를 아무리 많이 익혀도 실전과는 연관 없듯이 이지스함 숫자나 전투기 숫자와 모델로 승패가 결정나는 일은 결코 없다. 우리 이지스함은 북한의 대함 미사일 때문에 북한 근처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전투기들은 적의 대공 미사일 때문에 경계선 근처에 아예 뜨지 못할 수 있다.

과거 역사를 볼 때 전쟁의 승리는 정공법이 아니라 변칙적인 작전으로 결정난 것이 90%다. 평야에서 정면승부로 결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유인술, 기습공격, 수공 등의 전술로 승부가 가름나는 것이다. 현대전도 마찬가지다. 북의 장사정포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 발사할 때쯤 잠깐 나와 쏘고 다시 곧바로 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한 장사정포를 전투기가 출격하여 폭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굴 속에 장사정포를 숨겨놓고 쏠 때만 꺼내 쏘는 방법은 우습기는 하지만 당하는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며, 이러한 것이 병법에 나와 있는지 모르나 우리는 이러한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 즉 우리도 동굴을 파고 거기에 포를 숨겨놓고 북한처럼 사용해야 한다.

요령이 필요하며, 이런 저런 다양한 노하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선다. 전쟁도 그렇다. 우리는 너무나 무식하게, 무모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축구는 정신력만으로 안된다. 체력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좋은 축구화와 유니폼도 필요하다.

동네 아저씨 조기축구회는 아무리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프로팀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의 운동량의 1/10도 따라가지 못한다. 또한 그들 다섯명이 달라붙어도 프로팀 공격수 한 명을 막을 수 없고,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콜드게임으로 지고, 프로팀이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면 90분간 100대 0의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다. 히딩크 감독 같은 명장은 약체 팀을 맡아도 하루 아침에 강팀으로 변환시킨다. 감독의 능력은 축구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  조기축구회의 운동화나 운동복 역시 프로선수들의 것과 비교하여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북한 선수들은 체력과 기술은 그럭저럭이었으나 운동화가 형편없었고, 비와서 젖은 상태에서도 마른 땅에서 신는 일반 축구화를 신고 뛰다가(젖은 땅은 푹신하므로 좀 더 긴 스파이크를 단 축구화를 사용해야한다) 이리저리 미끌어지면서 제대로된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전쟁 역시 축구와 마찬가지로, 병력 수와 질, 전술능력, 무기의 능력이 다 필요하다. 병력이 모자르고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이라면 정예 특수군을 막을 수 없다. 오합지졸이 아무리 이기고자 해도 특수군으로 된 적군을 감당하기 힘들다. 임진왜란 때 우리 병사들 다섯명이 일본 병사 한명을 당하기 어려웠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전술능력 또한 중요한데, 군 지휘부가 병사와 무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역사에서 볼 때 전쟁은 전투력 보다는 전략, 전술로 결판난 적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기 또한 중요한데, 떨어지는 무기로는 강한 무기를 가진 적을 이기기 어렵다. 적의 전투기가 스텔스기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스텔스기인 F-22 전투기와 일반 전투기인 F-15 가 가상 전투를 벌인 결과 F-22는 한대도 격추되지 않았고 F-15는 140대가 격추됐다. 

지금 북한은 방사포 등으로 비용 대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전쟁 대비를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전투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F-15전투기는 적의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이지스함이나 구축함 등 대형함정 역시 적의 지대함 미사일에 공격받을 위험이 있다. 결국 우리가 크게 돈을 들이는 그러한 비싼 무기들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단 뜻이다.

중국은 자체 스텔스기를 개발했으며, 일본은 자체 스텔스기를 개발 중이고, 미국의 F-35 스텔스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는 군비 확충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 났을 경우 전쟁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것들을 구입하고 준비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 준비되어 실력이 출중한 적에 맞서 실력이 없는 우리가 이기기는 불가능하다. 언제나 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신력 따위로 전쟁을 이길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은 축구이고, 실력으로 판가름난다. 전쟁과 축구가 다른 점은 축구는 지더라도 잃는 것이 별로 없지만 전쟁은 지면 생명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북한과 우리가 전면 전쟁을 벌일 경우 과연 우리가 북한을 물리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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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서울대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