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명처리 대상의 기준

토니몬타나 작성일 12.06.01 1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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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읍. 결국 이석기, 김재연의 국회 입성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제명해야 된다는

데에는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그들 스스로 퇴진하게 만들고

진보당내 당권파의 세력을 최약화 시켜 최종적으로는

진보당내에서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석기, 김재연의 고집과 검찰의 어거지 개입이 

당권파의 결의나 고집을 고착화시키고 상황을 

풀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은 국가권력과 농간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하겠죠.

당내의 자체적 압박으로 그들을 약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의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한 이득집단의 욕망과 논리가 충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거구요.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 본질을

부정하면서 민주주의를 들먹일 수는 없는거죠. 오히려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더 큰 분열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직자라면, 공인이라면 본래 민주시민으로서 부여된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책임이고, 국민들이

공인들에게 갖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이런 책임은 공인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공인의 책임을 가장 빡세게 적용받는 집단은 연예인......ㅋㅋㅋㅋㅋㅋ

연예인이 공인입니까?) 


공인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던간에 그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그걸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나 분위기가 이걸 죄악시

하기 때문에 못한다? 오히려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더 공개적으로 표명해서

맞서야 하지 않나요? 정당하다면 논리적으로 저항하고 맞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다는건 논리가 없고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설사 종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부정경선에 대한 그들의 자세, 국민에 대한

태도 만으로도 그들은 비판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주사파는 사실상 군부독재 찬양자들과 같은 수준의 집단입니다. 주사파든, 

군부독재 찬양자든 이러한 자들이 국회의원 뱃지를 차고 다닐 수 있다는게,

민주주의를 들먹일 수 있다는게 한국 정치의 비극이죠.


그저께부터 이석기, 김재연의 국회활동이 시작이 된 이후 오늘 하나회 출신

강창희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눈 앞이 아득해지네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인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종북이든, 군부독재 잔당이든 제발 현대 정치정당들은 이들을 걸러내고

연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이후에 민주주의를 들먹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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