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은 무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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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17254
무상교육 3달 만에 중단 위기…엄마들 '혼란'!
0세에서 2세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석달 조금 지났습니다. 무상보육 수혜자는 76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소요 예산도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담이 커지니까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주저하는 지자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예산의 절반을 책임진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볼멘소리를 합니다.
특히 서울은 국비 지원 비율이 평균 20%에 불과해, 당장이라도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는 구가 여럿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작 서너달 만에 예산이 바닥났다는 걸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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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조삼모사라고 할까요?
사설에서 볼수 있는 무상복지의 원인
젊은 부모들의 모럴 헤저드우리나라의 영아시설 이용률은 2009년 50%를 달했는데도 이 제도 도입후 30%정도 더 늘어OECD가 권고하는 30%를 훌쩍 넘기게 되었다 만 2세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한데도정부가 돈을 대는 시설보육을 하게 만든것이 잘못이었다
재정은 코앞에 닥친 과제다 지자체들은 당초에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영아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대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검토해 대안을 고민할 때다. 재정적으로 교육적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재앙 아닌가. 다소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선택적 복지로 환원해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126227&cp=nv
무상보육·무상급식, 반년도 안돼 좌초 초읽기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중단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고, 보육교사들도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굉장한 불평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보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특히 워킹맘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큰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반드시 실현"!!!
원래 얘내는 이렇다 친다고 하더라고...
전원책 "박근혜 선거위해 좌클릭 '민주당 2중대'"!!!
"지금은 뭐 좌클릭을 해서 영국 노동당의 정강정책보다도, 지금 새누리당입니까? 이름도 아주 생소합니다만, 그 당의 정강정책이 더 왼쪽에 가 있으니까 뭐 진보라고 해야 되겠지요. 진보좌파로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내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북유럽의 강소국들을 역할모델?영국도 무상의료 정책을 폈다가 원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랑 완전히 처지가 다른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가자고? 이 나라들은 인구가 1000만명이 안되고 종교가 같아 사회 통합도 잘 되는 곳이라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펌글)야당측도 무상복지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라는것을 알고 있엇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당시 지금보다 물가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과 민노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태동령이 내세운 무상급식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민노당 진보신당이 처음부터 주장한 그 정책을 안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물가가 더 올랐고 다른 여러 정책들에 예산 소요가 많고 현재 우리나라 재정상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현실적인 무상복지 3종세트를 내세우고 있었다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내세우기 전까지만 해도 중도진보로 볼수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들은
민주당이 외연을 넓힐려면 중도우파의 정책인 중산층을 껴안는 뉴민주당 플랜을 제시 했는데 민주당은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국 교수가 무상복지를 내세운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서 한 말처럼 두단계더좌클릭한 비현실적인 무상복지를 주장하면서 내세운것이 바로 민주당의 진보정당이라고 선언한 것만 봐도 알수가 잇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민주당은 온전한 좌파이념을 받아들인것이고 민노당 진보신당은 10년전 이상부터 이것을 주장하였다 과거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민주당을 중도좌파를 내세운다가 온전한 진보정당 즉 확실한 좌파정당을 내세운것만 봐도 알수 있다 이것은 전원책 변호사도 무상복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그리고 심지어 유시민도 당장 무상복지를 반대한것만 봐도 알수가 있다
국민 비위 맞추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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