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는 대중을 위하는 정책이고 대중이 행복해지는것이 근간을 두고 있고 이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누어진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공산주의식 민주주의의 특징은 평등을 강조하여 그 결과물(총생산량)을 한데 모아 다시 이것을 골고루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좋았지만 이론 빼고는 실제적으로 머하나 이룬것 없는 실패작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또하나의 치명적 문제점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이 동원되어도 괜찮다는 데 있다.

이것은 실로 정신병자적 망상이 아닐수 없다.

남을 돕기위해 은행을 털거나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는것이 필요하다거나 연인이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원조교제 또는 보험사기나 강도들을 저질러 어떻게든 돈을 자기껏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즉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식 민주주주의 특징은 자유를 강조한것이다.

자신의 권리가 중시되고 능력있는 놈은 버는족족 다 자신의 것이 되는것을 보장해주고 자유롭게 자신의 분야도 택할 수 가 있다. 문제는 능력있고 힘있는 자들만 잘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다보니 개개인이 잘살고 싶은욕망에 빨리 발전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재주가
없거나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실패했거나 힘이 없거나 노인이나 능력없는 사람들은 먹고살기가 힘들어진다.

자본주의도 그 극도의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더 벌기위하여 특허로 보장하여 돈이없는 사람은 약을 사먹지 못하게 되며 또 이특허를 더 늘려 돈을 더 벌기위하여 이중 삼중 특허를 연결시켜 놓는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재산증식이 더 소중하게 되는것이다. 같이 성장하고 이끌어 주는게 아니라 남이 죽던 말던 내배만 배불리면 그만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닌것 처럼 보수 꼴통에서 말하고 있는데...사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의 한방법이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볼때 그 방법이 다를뿐이다. 즉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상반된 개념이 사실 아니다.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실상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개념인것이다.

즉 북쪽은 공산주의식 민주주의고 우리는 자본주의식 민주주의 인 것이다.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또는 우리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은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두개의 이론에서 장점을 뽑아내야 한다.

즉 자신이 잘 할수 있는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 하며 이렇게 얻어진 최상의 결과물에 대하여 개개인에게 자유도 보장해주지만 그일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공산 즉 어느정도는 배분하여 동반성장 내지 이끌어 주어야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미 소 양대진영의 힘의논리로 갈라진 우리나라는 또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권력유지를 위하여 이 냉전론적 개념이 이용될 뿐이다. 민생이 뼈빠지게 고생한다면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무슨소용이 있으며 빨갛고 파란게 무슨소용이 있는가?

뜻은 좋았지만 완전이 실패한 졸작 이자 정신망상적 생각인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산주의의 목표가 완전이 잘못된것은 아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뽑아와서 보충할 것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살고 있는 자본주의사회가 완전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떤식으로든 현체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도 그병폐가 속속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선진국의 복지정책이 잘 갖추어졌다는것 또는 잘사는 사람들에게 큰 누진세가 부과하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이다. 무언가 자본을 분산하여 다 같이 잘살려는 노력이 큰권력을 가지고 이를 원할하게 교통정리할수 있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정부측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봤을때 월등한 성장과 자본을 축적한 우리나라는 사실 사상적 자유로운 토론과 정신을 가지고 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북한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한다 하여도 문제될것이 없다. 오히려 북한쪽에서 그러한 남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열등하여 인민들을 단속할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 색깔론에 온힘과 당론을 모으는 새누리당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뿐이다.

마치 5년전 이명박정부가 경제를 살린다 하면서 토목공사를 하는 느낌이 난다. 먼가를 한다하면서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만 회귀하려한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정권을 잡고 싶은것이고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것을 알면서도 정권을 잡으려는것은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는 욕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한낯 대의적 명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만 해도 그렇다. 미국과 관계가 좋은것이 우리에게 이로운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게 지나쳐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우리의 주권마저 내주면서...미국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똥 오줌 못가리는 애들처럼 지나치게 의존하는것을 머라하는것이지...미국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다.

미국을 배척하는것이 아니라 미국과 합리적이고 당당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힘을 기울여야 하는것인데...이건 머...알아서 기고 알아서 꼬리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가 아니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잘 절충되고 결합된 사회복지정책 또는 문민정책이 필요하다. 이걸 실현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본다. 조중동과 한나라당 그리고 대기업과 보수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머 하나 제대로 이룬것은 없지만 지역간 편차를 줄이고 서울로의 지나친 집중현상의 분산 그리고 너무 의존적인 미국과의 관계개선( 사실 미국에 집중하는것보다 소련 중국 다자간과의 관계를 가지며 미국을 애타게 만들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는게 필요함)등을 모색하였고 대통령의 권한이라는것도 유지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이루고자 본인 스스로 낮은 위치에 섬으로서 시민의 지위를 높이고자 시민도 주인일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