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 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 문제들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인즈의 큰 정부가 1970년대 장기 불황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말한다. 이러한 논지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었고 시장개방과 유치산업의 보호 철폐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이루었다. 하지만 자유로운 시장이 장밋빛 미래를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사회 구성원의 20%가 사회의 부를 80% 가진다는 이야기다. 펜 교수는 영국 사람들을 그 소득에 비례한 키를 가지게 하고 행진하도록 하는 실험을 했다. 행진이 시작되고 10분 동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죽 늘어서다가 1미터 안팎의 키를 가진 사람들이 40분 동안이나 행진하였다. 이 지루한 행진을 ‘난장이의 행진’이라고 불렀는데 놀라운 것은 행진이 끝나기 전 12분부터 평균키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2분 전에는 고층빌딩보다 더 큰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공평한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평한 분배의 개념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시장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준다. 하지만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한다. 과정보다는 성과가 중심이 된다. 성과주의는 결국 생산성에 따른 분배로 인한 불평등을 야기한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보상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야기된 소득불평등은 계층 간의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한국의 사례로 확인해보자. 한국은 신자유주의의 수용 형태가 독특한 면이 있다.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 개혁 조치에서 국가 주도적인 면모를 띄었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 자유화나 건전성 규제 제도화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가능한 기반을 닦았다. 정부는 부족한 외화 보유를 늘리기 위해 단기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외환거래를 완전히 자유화했으며 외국인 소유지분의 제한 또한 폐지했다. 또 외국인의 M&A와 토지 그리고 산업 취득을 허용했다. 외화유치를 위해 수출을 독려하였고 특혜 무역이나 보조금 지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원화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발전 경로는 권력의 크기가 구조조정의 순서가 되었다. IMF시절 6대 이하의 재벌들은 워크아웃 집중 대상이 되었고 대우와 현대그룹 같은 대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몰락하기도 하였으나 5대 기업들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했고 우수한 자본력과 정부의 금융지원을 등에 업고 독점을 증대했다. 상위 재벌들의 경제적 중요도의 증가와 권력 확장은 중소업체의 몰락을 가지고 왔고 자유로운 경쟁을 오히려 가로막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밀턴 프리드먼 때문이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