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누리는 호사 의 근거

imen 작성일 12.06.15 1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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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이긴 하나


분명 범죄자 아닙니까? 재판도 받았구요


사면 받기는 했지만 범죄자 임이 확실 한데


왜 지금 그가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지금과 같은 호사를 누리는 건가요


도데체 그 근거가 몹니까?


그리고 엄청난 추징금 중 일부만 조그 납부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꺼 까지라도 몰수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무조건 연대 책임을 묻는 건 잘못 된거지만


'그들'이 언제 부터 재산이 많아 졌는가, 재산이 많이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서 연관성이 있다면


몰수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마치 법 위에서 노는것 같네요


(저 잡혀가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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