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다 읽어봤습니다. 

써머리를 해보자면, 

인생 각 단계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회보장정보통합망을 구축하고 사회보장심사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승격, 권한 강화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인다, 라는 게 주요 골자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떠오르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1. 문제의 원론적 회귀? 

제가 사회복지 공부했던 게 1994년부터. 

그 당시에도 통합정보망이나 사례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추구 등등은 

한국사회복지에서 늘 화두였습니다. 

그당시 프로그램 평가라는 것조차도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이어서 교수님이 격분하던게 기억나네요. 

이 전면 개정안의 내용들은 그런 원론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안개정안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허술한 점도 좀 보입니다. 

2년동안 머리맞댄 것들 치고는 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통합정보망의 정보보호에 관한 신설법률조항이 눈에 띄지 않고, 

법안 내용들의 디테일한 문제가 많이 모자라다는 점도요. 

특히 인생별 부조에 관한 한,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을 뿐 

그게 법조항에 명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개선하면 될 일이므로 넘어가고, 

그래, 원론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개선해야 합니다. 

2. 역시 일단은 재원의 문제 

개선해야 되는데, 재원이 문제라는 것은 인지상정. 

일단 사회보장통합정보망부터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http://newswire.seoul.co.kr/newsRead.php?no=196010&ected=&md=A01

2006년 현재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에 관한 예산 겹치기 등의 문제 기사

http://www.pnpsecure.com/pnpboard/bbs/board.php?bo_table=sub05_01&wr_id=202&page=4

2008년 현재 정보보호에 관한 행자부 예산 집행 늘었다는 기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ubasa4u&logNo=58453273&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2009년 현재 정부부처 정보화 예산 관련 블로그

좀 적확한 자료들을 찾을 수 없었던 까닭에 코끼리 발이라도 만져보고자 세 링크 따옵니다. 

이로써 추산되는 예산규모는 못해도 천억원대 정도 될 듯 합니다. 

아예 예상되는 예산낭비 포함하면. -_-;;;

만약 이제까지 구축한 전자정부 통합망을 개조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라면 

이 규모는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돈들어가는 데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표현하고 있는 중점, 즉 각 인생별 부조단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추구를 위해서는 

일단 인원의 확충으로 인건비 자체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상식적이요, 

그 외 통계자료 및 자원 확보, 연구 비용 등에서 들어가는 부대비용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거기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강화문제도 여전히 숙제거리입니다. 

지금 있는 사회보장심사위원회를 강화한다는 건 그만큼의 자원을 더 배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각 중앙부처의 자원을 빼와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구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행정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비해 기존에 하고 있던 공공보험 포함 복지서비스들도 계속 유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 등으로 인한 낭비의 문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지점이구요.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방법론 상으로는 대강 이렇습니다. 

- 똘박이가 벌린 사업 다 철회한다. 

- 원순횽아처럼 쳐때리고 쳐걷어 실적 올린다

- 재벌 및 부자들에게 뜯어낸다. 

- 세금 신설한다. 

(-_-)y-~

2. 부처간 이기주의와 협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청회자료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겹치기가 되는 복지서비스들도 많고, 

다 때려치고 국민연금 하나만 봐도 부처간의 알력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문제였습니다. 

당장 사회보장통합정보망 하나만 해도 정신이 없어질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료의 정비 및 구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점점 더 시간을 잡아먹을 테구요. 

단순히 사회보장심사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바꿔 권한 강화를 한다는 것도 

명쾌한 해결책이라곤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권한 강화가 되었다고 해서 각 부처 사이에서의 입지강화가 단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니기도 하고.

개정안으로 본다면, 그동안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었던 심사의 문제가 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시스템 상의 늑장 문제도 발생하게 되구요. 

고로 어떻게 짜맞춰도 임기내 해결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임기내 해결이 가능하게 하려면 돈지랄만이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상 외로 돈지랄이 그렇게 효율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고급공무원집단'이 끼면. 

3. 법률과 내부의 의식부분. 

먼저, 복지를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럽식 복지가 아닌 미국식 복지를 고수하고 있다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자력갱생이 중요)

어쩔수 없고 타당한 부분같아 보입니다만,

최저임금, 중저레벨에서의 평균임금 상승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력갱생을 내세우는 복지추진은 딜레마라는 사실을 미국이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씨가 보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의 개선방향이 함께 가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부조 부분의 개념. 

이 부분을 참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지. 전체적으로 너무 학술적이에요. 

개념상으론 아주 그럴싸하고 정책적 플래카드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흡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천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학술적으로 보고 있는 모델마냥 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죠. 

정말 제대로 인식박힌 브레인들이 돈지랄풍년과 비리폭풍 등에 휘말리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야 

(꿈같긴 해두요 -_-)

특히 각 인생단계에서 니즈를 파악하는 부분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의 문제도 문제지만

자꾸 정치적으로 복지정책이 떡고물이 되어 '정책'의 디테일이 실종되는 상황도 문제라면 문제고. 

전문성의 구축도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재고한다, 

말은 좋습니다만 아카데믹한 말일 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4. 결론 

최대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실행한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진행시켜봤습니다. 

이 정책은 두 가지 면에서 흡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보장통합망이요, 두번째는 인생 단계별 부조라는 개념입니다. 

이 부처 저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회보장, 사회부조, 공공보험,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된다면

사용자에게는 이익의 증대가 될 것이요, 내부적으로는 예산 감축의 효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단계별 부조라는 개념도, 

인간행동발달 이론들 상에서의 니즈들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것도 획기적이구요. 

다만, 이 개정안의 문제상황이라면 문제상황은.  

1. 실행될거냐? (제기랄 이게 문제라니 -_-)

2. 제대로 될거냐? 

(함정들이 너무 많아........실행되더라도 중장기적인 사업이 되고, 시스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체감이 안될 수도 있고, 공무원과 업체들끼리의 돈잔치가 될 공산도 크고, 무엇보다 실제 복지서비스에서 파악한 니즈와 국민들의 니즈 사이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커지고.....)

뭐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