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은 급변하는데 국방개혁은 제자리걸음?

내년이면서른 작성일 12.09.04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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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20831/49004629/1

 

   그동안 국방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적극적 억제’전략으로 전환해 북한군의 도발 의지를 원천봉쇄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을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대와 안보, 국제정치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환경은 그야말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 무력 전략은 물론이고 주변국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영토, 영해권 주장으로 새로운 안보 불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되리라 봅니다.

 

   예부터 국가안보와 국방 대비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여 사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국란이나 외부의 침략을 피하기 힘들었으며 침략을 당한 후에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존망이 달라져 왔음을 과거 인류 역사를 통해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과 국방 현실을 생각한다면 여야(與野),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지역이기(利己)주의나,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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