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와 반국가행위자는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

내년이면서른 작성일 12.09.07 1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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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자유민주연구학회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국가,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는 해산해야 하고 반국가, 이적행위 경력자는 공직임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친북, 종북세력들이 들끓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안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하다 해도 국가의 운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니 말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국민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을 자기고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결코 나라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를 해산하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독일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위헌적 행위에 대해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종북세력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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