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5817877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에 대해 기대가 많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북한 당국이 간부들에게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주민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것을 보면 북한당국은 경제관련 교양시간에도 경제개혁이란 표현대신 ‘개선’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북한 관료들도 최근 들어서는 개방가능성에 고개를 내젖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8일 북한당국이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조치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개혁개방이 임박했다고 기대했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다.

   하긴 북한이 2002년 획기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2009년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등 경제개혁을 시행했지만 국가통제를 뛰어넘는 주민들의 개혁요구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배계층의 우려와 내부분쟁으로 번번이 무위로 끝났던 것을 보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 북한의 일부 경제정책변화는 반김정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사실상 수령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북한의 한 관리가 조선중앙통신에서 “개혁을 예상하는 것은 바보같은 꿈일 뿐”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개혁개방을 바라는 것은 한낮 꿈에 불과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