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32600
박근혜의 쩌는 전세제도 변경에 대한 요약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로 명명된 이 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받고 세입자(임차인)는 대출금의 이자ㆍ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은행에서 전세금을 꿔서 그 돈을 운용하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갚는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가 나가지.
전세는 전세금이 나가지.
박근혜 전세정책은 대출이자가 나가지. 그런데 일정 한도까지만 지원을 해주니.
정확히는 보증금 + 대출이자라고 보면 되겠지.
즉.. .우리나라는 전세가 사라지게 된다!! 이말이지.
대단하지 않아? 치솟아 오르는 전세난을 막기 위하여 전세를 없애버릴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국가 소유인 철도부지 위에 조성된 인공대지에 고층건물을 지은 뒤 아파트ㆍ기숙사ㆍ복지시설ㆍ상업시설 등을 주변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것으로서, 일본 등지에서 보편화 돼있다고 당은 설명했다.
이것도 또한 예전의 주민 반대로 실패한 정책이지...
하우스 푸어에 대한 정책으로는
집에 대한 일정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거나 저당잡혀서 대출이자를 내거나 하는 거지.
아니.. 박근혜 무대리랑 사귀냐?
왜 이렇게 대출을 좋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