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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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 보이는 반응중에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의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 물가도 오른다는 걱정이 보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관건은,
1. 사람들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여력이 생겨서, 이것이 가게의 매출증대로 이어진다면, 그 매출증대가 임금상승에 의한 손해를 충당할 수 있는가.
2. 손해가 충당된다면, 매출증대로 인한 이익이 나타날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그 시간동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려는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가.
이 두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서민경제는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부족하고,
소비력이 부족하니 가게들은 매출이 적고
매출이 적으니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없고,
인건비를 많이 못 받으니 소비여력이 부족한
악순환입니다.
결국 경기를 살리려면 위 과정의 어떤 지점에 정부가 개입해야될텐데요.
최저임금을 늘리는 동시에 정부에서 가게 매출을 늘려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인건비 상승에 의한 손해를 벌충해준다면 물가상승을 억제하면서 인건비만 상승시켜서 선순환구조로 바꿀 수 있을텐데요, 정부에서 가게 매출을 늘려주는 방안이란게 존재한다면 그보다 좋을 순 없겠죠.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면, 기존에 서민들의 지출에서 부담을 주는 항목들(등록금,통신비 등등)을 파악해서 이런 부문들에서 혹시 기업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그를 통해 서민들의 소비여력을 상승시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서민경제가 악순환구조에 빠져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선순환구조로 바꿔야한다는 것이 과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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