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지났지만 10.26사태에 대해서

라피류 작성일 12.10.28 0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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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박정희의 행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떠나
그가 죽은 방식은 대한민국으로썬 바람직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본다면 당연히 비극이 되겠지만
그를 일개 독재자로 본다고 해도 그런식의 죽음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했죠
이는 가까이는 이승만, 무솔리니나 카다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독재를 했지만 결국 국민들에 의해 쫓겨났고 심한 경우 국민들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즉, 이들의 독재가 국민들에 의해 종결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박정희의 경우 김재규라는 한 개인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비록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었다고 친다 해도 그 과정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게 만일 박정희가 4.19와 같은 방법에 의해 물러나게 되었다면
그는 명백한 독재자가 되었을 것이고 독재자는 결국 국민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확해져 그 뒤를 이을 독재자의 출현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허나 그렇게 되지 못하였고 결국 12.12사태로 인해 전두환 독재정권이 들어서는 계기를 만듭니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사적인 복수는 공권력에 의한 처벌과 달리 공정성이 없습니다
즉, 그가 하는 복수의 정도 혹은 그 복수 자체를 타인이 인정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또 박정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인혁당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처벌인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고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이유 역시 해당 처벌을 한 공권력이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 역시 재판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의 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독재자를 제거할 기회와 함께
또다른 독재자의 등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암살과 같은 방식으로 우두머리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가 만들어 놓은 조직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박정희의 독재를 막기 위해선 박정희를 제거할 것이 아니라 박정희의 독재정부를 제거했어야 옳았죠
박정희만 제거해 봤자 제2, 제3의 박정희가 등장할 뿐 곧바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일각에선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김재규 당사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니 그가 어떤 생각으로 박정희를 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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