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아직 지지 후보가 없습니다

단일화 성공 혹은 실패가 확정된 이후에나 생길 듯 한데요

일단 박근혜 후보는 절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두 후보중 한 명을 지지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글을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 위 두 후보중 한 후보를 지지하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을 소수인 듯 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좋다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한적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점 적당히 나왔고 지금은 공무원 준비중인 그저 그런 성적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4년간 대학 교육을 받다 보니 종종 이슈가 되는 법률 문제,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이나 국회의 입법, 검찰의 기소나 구형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

비전공자들보다 한 두 마디는 더 말할 수 있는 지식은 생겼습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지만요

헌데 법학을 배우다 보면 여러가지 학설이 나오곤 합니다

주로 어느 법률 조문의 해석이나 법 논리의 해석에 대해서 하나의 학설이 나오고

이에 반박하는 학설이 나온 다음 이를 절충한 학설이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절충설이 다수의 견해가 되고는 합니다(물론 모두가 그런것은 아님니다)

이른바 정-반-합(正-反-合)의 구조가 대부분이죠

법학의 특성상 어느 가치를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 형사정책 중에선 '10명의 억울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1명의 범죄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주의가 있는 반면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피의자나 피고인, 심지어는 범죄자에게도 후한(?)대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이를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은 전자의 주의를 따를 경우 제2의 인혁당 사건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법학 이야기를 꺼낸 것은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이 지지도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이뤄지며 다수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방식입니다

즉, 그 다수가 선택한 후보의 능력과 인격, 성품, 행동거지는 득표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 뿐

결국 당선자를 선정하는 것은 득표수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도배가 된 사람이라도 득표수가 많으면 당선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수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현재 후보들이 지지도를 살펴보면 제법 팽팽합니다

박근햬 후보가 유리해 보이지만 단일화라는 변수 이후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쉽게 말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수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겠지만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어느 한쪽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수 있을까요?

혹은 그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지 않고 모두 추방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었일까요. 다수의 의견이면 옳은 것일까요?

제 생각엔 어느것 하나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정-반-합의 논리를 적용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반-합

별로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서로 한가지씩만 양보해 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를 버리면 상대도 하나를 버리고

상대가 하나를 버리면 나도 하나를 버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다만, 어렵죠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반-합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정과 반의 대립만 있었을 뿐이었죠

사실 진보나 보수나 지향하는 바는 국가의 발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보는 나쁜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보수는 좋은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어느것이 나쁜것이고 어느것이 좋은 것이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반-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양측 중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좋은것과 나쁜것을 나누는 기준을 국가가 아닌 자신들 혹은 자신들의 지지세력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보수는 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가는 방향이 다른게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대표적 진보인사인 진중권 교수와 대표적 보수인사인 전원책 변호사는 제법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반-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성 정치인들이 사익과 국익을 혼동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전 새누리당 측에서 투표시간 연장과 먹튀방지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에 야당에서 '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새누리당 측에선 대변인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모습은 정-반-합이 이뤄지는 대표적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반-합이 성사된 경우가 있긴 하겠군요. 그래봤자 중요하고 큼직큼직한 부분에선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어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난 60여년과 크게 다를바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와 지지하는 세력이 다른 사람이 '틀린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단지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나와 그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일 뿐 그 누구도 '틀린 생각'을 가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서로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합'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대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