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의 회자에 관한 이야기

NEOKIDS 작성일 12.11.29 18:34:07
댓글 8조회 598추천 6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겠군요. 


먼저, 2011년 문재인은 

한국일보 쪽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낮은 수준의 연방제'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http://www.facebook.com/libertykorea/posts/386792048062215

그 이후로도 연설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


그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통일방안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9D%98_%ED%86%B5%EC%9D%BC_%EB%B0%A9%EC%95%88

한국의 통일방안 - 위키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9D%98_%EC%9E%AC%ED%86%B5%EC%9D%BC

한국의 재통일 - 위키


낮은 수준의 연방제는 분명, 북한이 발의한 것이 맞습니다. 

중점은 그와 비슷한 것을, 한국 역시 노태우와 김영삼 때부터 주창해왔다는 것이죠. 

일단 연합체가 구성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통일의 진전을 본다, 라는 개념은 북한만의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국가연합이라는 것 자체를 문재인 또한 의도적으로 먼저 발언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쑤근대기는 북한 것에 대한 얘기만 하는 상황이 연출되죠. 


낮은 수준의 연방제가 뭔지 아니. 

그거 북한에서 말한거다. 

그런데 그걸 문재인이 발언했대. 

위험하지 않니? 


이런 수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장, 문재인이 되면 국호를 고려연방제라고 바꾸기라도 할것처럼 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위키백과 내용들을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합체, 라는 대목이 '가능할 것인가?'

의 문제로 다가가면, 

되거나 안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된다는 쪽의 게이지가 조금 더 높지만요 -_-


분명 북한의 안이든 우리의 안이든 둘 다 일단은 협력과 화해 체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상황에선 안될 가능성 높습니다. 

연평도 사태 터지고 나서, 그런게 진전될 여론이 전혀 안되게 되어버렸고, 

적어도 이 사태 이후 제대로 된 협력이나 협의가 가동되려면 5-10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력과 화해체계의 효용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구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안철수 토론을 통해서 

속도를 내고 있겠다고 말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이 당선되었다고 가정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기착지는 둘 중의 하나죠. 

추진된다면, 여론상의 역풍을 맞거나 북한 김정은이 싫다고 하거나.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에 따른 행정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NEOKIDS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