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론자들이 언제나 인용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나치청산 사례를 끌어와본다면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자유프랑스 망명정부의 수반이었던 드골을 비롯해 프랑스 우익들은 종전 후 프랑스 본토를 수복한

후 나치의 괴뢰정부였던 비시 정부의 협력자들에게 민족반역이라는 이름으로 철퇴를 내리쳤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 민족이 맞는가?

프랑스에서 쓰는 민족이라는말은 사실 국가라는 말과 동일하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민족주의가 탄생했고 그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족이 곧바로 국가를 수립한 탓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프랑스가 나치독일에게 정복되기 전에 이미

공화정체제를 지니고 있었다는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나치청산은 공화제를 뒤엎은 파시즘에 대한 단죄요 헌법을

가진국가를 테러한 데 대한 처벌이다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를 헌정파괴법으로 기소하고 처벌할수 있는것 처럼 그들은 비시정부의 협력자들을 처벌할수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민족이 우리가 말하는 민족정기 운운할때 민족과 동의어라고 믿는것은 정말이지 서글픈일이다

프랑스의 방법을 택할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논리로 공화국의 법적 논리로 친일파를 청산할수 있을까?

우선 상식적인 민족주의 정서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과국 대한민국은 조선왕조나 대한제국을 계승하지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할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았다는 우연적인 현실이 아니라 해서는 안된다는 필연적인 현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때 공화국이 왕조를 계승할수 없는 노릇아닌가

한국인들이 강한 민족주의 심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만큼 친일파 처벌의 근거는

당연하다고 말할수 도 있다 하지만설득력은 떨어진다 그것은 도덕적 역사적 단죄의 근거로나 가능하지 

사실상 법적인 근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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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시 한윤형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