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이는 미운 여섯살

짱공이시다 작성일 12.12.21 1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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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1년, '초보운전'은 벗어났는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43410

김정은 체제, 잠재적 불안 요소 여전
장거리로켓 발사의 성공으로 김정은 체제는 보다 탄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출범 1년의 김정은 체제를 불안하게 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예상외로 급격하게 이뤄지는 군부 개편으로 군부 내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등 곳곳에서 잠재적인 불안요소가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결정이 다소 즉흥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랫단위에서 실무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개 정보기관 등을 통해 전해지는 이런 소식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북한의 공식매체만 분석해 보더라도 김정은 체제 의사결정의 즉흥성과 미숙함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향후 몇 년이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

초보운전 단계를 벗어난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대답은 아직은 유동적이다. 폭압적 통제기구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당장에 큰 변고가 생기기는 힘들겠지만, 내재적으로는 곳곳에 불안요소가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향후 몇 년을 안정적으로 버티게 되면 김정은 체제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몇 년이 김정은 체제의 지속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 차기 정부의 역량과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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