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민영화, 민영화를 둘러 싼 루머들> 

트위터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권이 수 많은 국영 기업들에 대한 민영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박근혜 당선자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일까? 

 현재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는 '수도 민영화'가 올라와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고 있다. 이는 취임식도 하지 않은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흑색비방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현재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것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가 공포를 느껴야 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닌 SNS의 부작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다. 이것은 이명방 정권 당시에도 민영화 루머가 넓게 퍼졌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008년 기획재정부는 요금에 있어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전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시켰음에도 국민들은 당시의 이명박 정권을 날치기 민영화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바로 SNS의 무서운 여론 선동이다.

1. 박근혜 당선자측의 수도 민영화 공식 입장.

 <시사N> 에서 박근혜 당선자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

 

(1) '물산업 육성 전략'이 점진적인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박 :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 상수도 통합 사업은 수도법에서 허용하는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어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행법상 수도사업의 주체와 책무는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수도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2) '집권하면 상수도 설계·시공·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을 계속 진행하실겁니까?

 

박 : 농어촌 지역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6%에서 임기 내 80%까지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다.

(3) '2005년 1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까?

 

박 : 공기업 민영화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중략)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며..

 보다시피, 박근혜 당선자는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검토한 바도 없다. 게다가 사실 '물산업 육성 전략'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업무이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권은 '물산업육성 세부추진계획'을 내놓았고, 이에 근거한 것이 바로 상하수도의 민영화(민간 위탁) 추진인 것이다. 

 

                                                  [ 개선방안 ]

 

*보고서 다운로드 LINK :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DoQFjAA&url=http%3A%2F%2Fwww.peoplepower21.org%2F%3Fmodule%3Dfile%26act%3DprocFileDownload%26file_srl%3D605265%26sid%3D16c79e4899913b43d55a3d83a9a29c35&ei=IIbUUKHyJIjWtAbr3oDgBg&usg=AFQjCNGqMoJOtHDiOgZO0KrOyq2u8PhhIg&bvm=bv.1355534169,d.Yms

*추가 참고 LINK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050931&sid1=001 

 '물산업육성 전략'안의 경우, 2007년 참여정부시절에 입안된 사안으로, 이명박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안이 입안되었다. 우선 참여정부 당시 입안된 물산업 육성 세부전략안을 들여다보면 당당히 '민영화'라는 대목이 있다. 물론 이것에 대해 '민간 위탁 등을 통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매각의 개념이 아닌 단순한 위탁의 개념에 불과한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광역관리 및 전문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2008년 5월 28일 발표한 정책으로 종사인력 2084명 감축과 유수율 증가로 20년간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러하다. 각 시군지역은 3~15곳의 자치단체를 광역화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는 경영혁신 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인 공사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분명히 명시되기를 "물 서비스의 공공을 유지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의 소유 및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와 운영권만을 담당한다. 상수도 요금의 통제는 매년 자치단체(의회)에서 통제한다."라 명시되어져 있다.

 수도 민영화라는 것은 애초에 광의적 의미의 민영화로 '위탁'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박 당선자의 정책 또한 아니다. 2008년 정부 공식 입장에서 수도가 민영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은, 협의적 의미의 민영화이다. 

*2008년 당시,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돗물 민영화를 철회한 것을 알수 있다. LINK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54385

2. 다른 분야에서의 민영화는? 

 박근혜 당선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시사N>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중략)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며.."라는 자신의 분명한 의견을 밝혔다. 박 당선자의 이러한 생각은 여러차례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진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 KTX의 민영화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8월 선정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박 당선자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 밝혔고, "국민의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었다. 현재 KTX의 사업자 선정은 지연된 상태이며, 민영화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트위터를 통해 흑백 선전임을 밝힌 상태임에도 모든 분야에서 민영화가 절대 진행되지 않을거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공식적으로는 박 당선자 측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 민영화할 것임을 밝히지도 않았고, '조건부 찬성'이라는 말과 '국민의 합의와 동의'라는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하고 잇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SNS를 통해 지금과 같이 거짓선동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3. 대한민국의 민영화? 재앙의 시작인가.

 민영화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진실이지만, 너무도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실 당장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수 많은 분야들도 민영화(광의의 의미로서의 민영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양날의 검이다. 하지만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간기업과 국가가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민영화를 진행한다면 이는 '건강한 민영화'로 국민의 삶을 안락히 해 줄 것임이 분명하다. 수도 민영화가 지자체가 통제하는 것과 같은 안전장치들이 마련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박 당선자는 이것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박 당선자의 민영화 인식

 

'공익성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고 또 이러한 재정적 여력을 활용'

'정부는 감독과 통제권을 활용하여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도덕적인 관행을 없애는데 노력'

'급증하는 공기업의 부채문재를 해결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하는 범위에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신중히 추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 많은 공기업의 자회사들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공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성공사례의 가장 큰 예로는 포스코와 KT, KT&G, 한국종합기술금융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워런 버핏이 찾아간 대구텍은 1994년 민영화된 회사이며, 1999년 민영화된 당시 한국종합기줄금융(현 KTB네트워크)은 이후 당기순이익이 2000억원이나 뛰었다. 부채피율은 1592%에서 298%로 떨어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남해화학 또한 민영화 이후 부채비율이 92%에서 55%로, 당기순이익은 34억원에서 505억원으로 향상됬다. 2000년 두산 그룹에 인수된 한국중곱언은 두산중공업으로 거듭나 세계를 무대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매년 200억 적자로 미운 오리새끼였던 대한송유관공사도 민영화 이후 2005년 200억원을 거두고 수익행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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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우리나라의 과거 민영화 추진 실적, 2008년 기획재정부 보고서

구 분

추진실적

주요 목적 및 평가

1차 민영화

(’68)

?11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한국기계, 대한통운, 대한해운, 대한조선, 인천중공업, 대한철광, 대한항공(’68), 한국광업제련(’70),대한염업(’71), 상업은행, 한국수산개발(’73)

?민간기업 육성 → 시장경제 유도

?성공적인 민영화로 평가

2차 민영화

(’80)

? 7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대한재보험(’78), 대한석유(’80),

대한준설(’81)

?한일은행(’81),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82), 조흥은행(’83)

?금융자율화, 민간주도 경제 육성

?정부 간여 지속으로 금융자율화 목적 달성에는 한계

3차 민영화

(’87)

? 증권거래소 민영화(’87)

? 한전, 포철 정부지분 매각

(국민주 방식)

?분배 형평성 도모(국민주 도입)

?실질적인 민영화로 보기 곤란

4차 민영화

(’93～’97)

? 대한중석, 자회사 등 7개 매각

? 22개 기업, 지분 일부 매각

※ 국민은행(’95), 주택은행(’97) 민영화

?전면적인 민영화 목표

(58개 공기업 경영권 이양 목표)

* 통신, 전력 등 기간산업은 제외

?일부 지분매각에 그침

(경제력 집중, 이해관계자 반발 등)

5차 민영화

국민의 정부

(’98～’02)

? 8개 공기업 민영화(11개 계획)

? 67개 자회사 매각(77개 계획)

? 기능, 조직?인력 구조조정 병행

?공공부문 축소, 재정수입 확충,산업?경영 효율화

?망산업 등 공익성 기업까지 확대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

? 성공적, 다만, 망산업 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