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당선자에게 표를 던졌건 아니건 일단 박근혜당선자가 당선된 이상

앞으로의 5년은 박근혜당선자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료·수도민영화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공약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국정운영의 방향은 대략 나옵니다. 그 선상에 민영화가 일치하는 선상이냐 

아니냐를 보면 민영화에 대한 판단은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후보의 공약을 모두 읽어보고 근거를 찾아본 것처럼 

박근혜당선자의 공약 역시 읽어보고 그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찾아본 박근혜당선자의 주요공약을 시간 날때 마다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모든 국민은 표를 던졌건 안 던졌건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당선자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박근혜당선자의 선거 중 여러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해 왔었습니다.

박근혜당선자와 문재인후보의 공약집을 비교해서 보면 박근혜당선자의 공약집은 

간략히 핵심위주로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후보의 공약집은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후보 다 공약집이 대선을 1주일 정도 남기고 

하루 차이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국민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후보 다 사실 이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근혜당선자의 주요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복지공약을 꼽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두 문제가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경제민주화 공약집 원본입니다.

http://park2013.com/policy/down/eco_5.pdf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특징을 보면 세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구조자체의 문제에 대한 사전적 교정보다는 구조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사후적 제제가 많다.

② 재벌의 규제강화 보다는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강조한다.

③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경제주체의 충격과 저항을 줄인다.

먼저 첫번째와 두번째 특징은 진보적 입장인 저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더 강력한 수단을 통하여 큰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공한 전략도 필요한 시기에는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이 기회에 크게 한번 한국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면서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박근혜후보가 약속한 것만 이행되어도

한국사회의 경제는 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당선자가 문재인후보보다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는 특징이 바로 마지막 특징입니다.

기존의 구조의 개혁보다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규제, 그리고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충격을 줄이는 수단의 선택은 경제주체들(특히 재벌)의 저항을 줄이게 되고 

이것은 현실적인 공약 이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의 경제학자들이 박근혜후보의 공약이 실효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에서 의심하는 박근혜후보의 공약실천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독심술을 하는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박근혜후보의 흉심을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정도 우려할 만한 징후들은 있었습니다. 

그 첫번째는 박근혜후보 자신에게 있습니다. 박근혜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외부영입한 김종인교수의 

정책과 현재의 박근혜후보의 정책은 상당 부분이 다릅니다. 

기존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김종인교수와 박근혜후보가 잠시 불편한 관계를 

연출하기도 했고, 세간에서는 한성대 김상조교수의 "토사구팽설이 적중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http://election2012.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10005009&reDirect=false

또 하나의 문제는 박근혜후보 자신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나 고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여러번 연출한 것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TV 토론에서 경제민주화와 줄푸세가 같은 개념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큰 논란을 일으킨 것 입니다. 아마도 같이 병행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려다 이야기가

꼬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만 그것 역시도 나름 문제가 있었습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6/e2012060517502296380.htm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43808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김종인교수의 복귀로 인해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의 이해정도가 낮더라도 김종인교수를 중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보충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보수진영 내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견과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박근혜당선자의 핵심적인 경제 브레인 2명을 꼽으라면 저는 무조건 김종인교수와 이한구 원내대표를 꼽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석훈의원이나 안종범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인교수와 이한구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문제로 여러번 설전을 주고 받았을 정도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큰 시각차가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8/2012100800152.htm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06002002

즉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재벌과 친기업 이익단체들의 로비문제,

재원마련 방안 문제 등과 같은 문제 가만하면 박근혜당선자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악전고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진보, 보수를 가르지 말고 일단 박근혜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줘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현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된다면

그때 가서 강한 비판을 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박근혜당선자의 경제민주화의 실현의지와 성공가능성은 김종인교수의 거취와 큰 연관선상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챕터별로 경제민주화 주요 공약들을 분석해서 적고 싶지만 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오늘은 약속도 있어 이만 줄일까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이어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