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에 대한 견해 (유니콘16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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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야말로 대통령의 능력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모든 국가가 군사력, GDP를 판돈으로 참가하는 포카판이라고 해야겠죠.상대방의 술수를 읽어내야하고 그에 따라서 베팅을 걸었다가, 판에서 빠져나갔다가 해야하니까요.저는 항상 전제하는 것이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강한 군사력이 있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근처에는 군사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나라가 모두 있습니다.
(동북아지역 군사력 지도)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BoXw&articleno=16907344&categoryId=976310®dt=20120925000400#ajax_history_home
각국의 동북아 정책을 한번씩 검색을 해보면,
1. 미국 한미FTP를 시작으로 TPP 라는 환태평양 경제 연계협정에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죠.그리고 그것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 큰틀이라고 봐야하죠.저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것을 좋지 않게 봅니다. 저 속뜻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국, 일본, 타이완으로 연계하여중국의 군사력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에 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보거든요.즉 중미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국, 일본, 타이완의 영토에서 막겠다는 의도라 봅니다.
2. 일본이번에 극우파인 자민당의 아베총리가 임명되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군사력 증가, 자위권의 확대가 우려됩니다.항상 잊지 말아야할 것은 일본이 대륙으로 침공할때 항상 한국을 거쳐서 갔다는 점이며, (지리상 가장 가까운 육로)일본은 내부의 문제를 풀기 위해 외부와 전쟁을 한 경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지금 일본은 내부의 경제, 사회 문제 심각합니다.그리고 세계2차대전의 주범이죠.
3. 중국이번에 공산당 총서기가 된 시진핑의 발언입니다.
"일본의 댜오위다오 매입은 웃기는 짓""미국은 지역 평화 위해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댜오위다오 분쟁에 개입 말라.""중국은 영원히 패권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복잡하리라 봅니다.미국의 채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며, 미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손해보는 것이 중국입니다.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화해모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하지만 태평양에 주둔한 제7함대는 껄끄럽겠죠. 타이완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미군이 제일 걸릴겁니다.일본이랑은 언제나 말이 좋게 오간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은 교역량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입니다.미국, 일본과의 교역량을 합쳐도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습니다.(▦중국(20.4%) ▦일본(10.0%) ▦미국(9.3%)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8/h2012082220293221500.htm)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미국에 자동차 팔아먹어야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일본에서 원자재 수입해서 한국에서 부품 만들고 중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아이폰 부품?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조립공장이 팍스콘이라는 중국회사니까요.
러시아는 요새 동북아쪽에 군사적, 경제적 영향을 중점두지 않는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북한은 다아시니 패스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중국에 대한 얘기가 길었는데현재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언급이 없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중국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외교 정책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균형 외교가 있고,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말고는 딱히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외교 정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대북 고립 정책이나 친미 편승 외교 정도로 보이네요.
사실 이 두가지말고 우리나라가 내세울만한 외교정책은 없으리라 봅니다.미군이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 붙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군사력을 몇배 키워서 일본을 침공하는 건 만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죠.
균형 외교는 유니콘16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진들 사이에 껴서 중간자적 입장으로여기서도 콩고물 먹고 저기서도 콩고물 먹고자 하는 외교이죠.하지만 이 외교는 제생각에잘하면 스위스, 못하면 벨기에입니다.군사력이 강하고 지형이 험준했던 스위스는 중립국가로서 침공을 받지 않았지만,벨기에는 히틀러가 그냥 중립이고 나발이고 무시하고 지나가서 프랑스를 점령해버렸죠.
균형 외교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서 주변국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각국의 이해관계, 정치 경제상황, 사회 분위기등을 고려하여 왼손을 뻗을지 오른손을 뻗을지 판단해야하죠.하지만 주변인들로부터 많은 우대를 살아오신 분에게 저런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가도 민족도 다른 사람들의 속내를 읽어가며 균형 외교를 하시기는 힘들 것으로 보지만친미 편승 외교처럼 한쪽편에 붙으면 외교하기 편합니다.한쪽 입맛만 맞춰주면 되니까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정부가 해오던 것처럼 미국의 편에 서되,일본, 중국이 기분상하지 않게끔 립서비스해주면 현상유지는 하리라 봅니다.(하지만 독도는 넘기지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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