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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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美에 '核연료 재처리 논의' 요청
기사입력 2013-01-16 17:36 최종수정 2013-01-16 18:0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대표단에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해 막대한 처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조윤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당선인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을 구성된 미국 대표단을 접견하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만큼 국제회사가 신뢰할 만큼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 변경이나 전용, 제3국으로의 이전시 미국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는 타지 않고 남아있는 연료가 95% 가량 되기 때문에 이를 재처리해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된다. 특히 폐기물 양도 5분의 1로 줄어 저장시설 부족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이를 재처리하지 못하고 지하 암반층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핵 폐기장)을 만들어 영구 보관하는 '직접처분'을 해야만 한다. 경북 경주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만 고려해도 건설 과정 및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각 원전에 임시 저장돼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오는 2016년쯤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4년 3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연장 또는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문안을 교환하며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측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대변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또 미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삶 등 인도적인 문제를 포함한 대화창은 계속 열어두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당선인과 미 대표단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박 당선인은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 첫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60주년 한미동맹이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미 대표단은 캠벨 차관보 외에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동아시아 보좌관,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박 당선인을 만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서한을 전달하고, 당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축하 인사를 한데 이어 또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클린턴 장관도 빨리 쾌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나쁘지는 않은데고리원전에서 마약사건부터 어떻게 사법처리의 강도를 높이면 안되나..그게 더 문제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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