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후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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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택시법, 4대강…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의 3대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흡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끝났고 내일 여야의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았던 새누리당 내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진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 소장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경원 기자입니다.[리포트]
새누리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특정업무경비 논란이 이 후보자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여야가 맞선데다, 여당내 의견까지 엇갈려 임명동의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특정업무 경비를 콩나물 사는데 쓰는 건 안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고, 상당 수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청문특위의 심사보고서는 하나의 참고의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적격 의견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청문특위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이 부적격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적격의견이 7대6으로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지루한 힘겨루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하는데, 앞으로 있을 국무총리, 장관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진사퇴론이 강하게 나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태흠 의원이 자진사퇴를 주장했고, 상당 수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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