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준 총리지명자, 전두환 노태우 관련 합헌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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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아시아투데이 박정배 기자 = 민주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지명자에 대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훌륭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총리제 도입을 약속해 왔다”며 “그런 면에서 그동안 김 지명자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책임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총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부처 장악능력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떤 경험과 능력을 지녔는지도 검증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 지명자는 지금까지 소통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줬다”며 “언론의 질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거나, 묵묵부답이었으며 본인의 의중이나 판단보다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관 시절에는 소신 있는 판결로 유명했다”면서도 “이번 인수위원장 임명 후에 보여준 태도는 그런 평가에 회의를 품게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지명자의 헌법재판소장 시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김 지명자가 내린 판단은 역사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게 한다”며 “지난 1996년 헌정질서 파괴행위자인 전두환, 노태우의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이 헌재에서 합헌으로 판결됐을 때, 김 지명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냄으로써 지극히 형식주의적 태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명백히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나 광주학살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는, 특히 책임총리의 자리는 대통령의 보좌뿐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책임총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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