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당선인께서 미국식 청문회를 자꾸 언급을 하시면서 우는 소리를 하시는데

미국식 청문회가 어떤지 제대로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 퍼왔습니다. 

원문 링크 http://impeter.tistory.com/1199

이런 좋은 정보를 알수 있는 기회를 주신 원문을 작성하신 작성자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기간의 제약이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철저하고도 세부적이면서도 집요하게 조사를 하는 절차이다.우선 아래 미국 인사 청문회의 
절차에 관한 도표를 보자

행정부 인준 준비에 평균 28일,상원인준에 50일 총 350여일이 소요된다.
즉 일년 가까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하고 인준을 받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미국 인사청문회는 
비리나 의혹을 밝혀내는데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막강한 힘을 의회가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발휘한다는 사실이다.정치적 견해에 대한 여당과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를 1만6천여명의 동의안을 가진 의회가 발휘한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철저히 검증된 사람만을 행정부 요직에 임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의 권력을 위한 사람만을 인선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면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 가없다.그렇기에 인증된 사람을 인선하기에 행정부의 인재들이 비리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한국은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이지만,미국은 철저한 정부 검증시스템중의 하나로 
인사청문회가 운영되고,몇가지 병폐가 있지만 여타의 장점이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에
골고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질문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힐러리 클리턴 국무장관은 대부분 정책과 국무부의 운영 방안,미국의 해외 정책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졌지만,한국 정운찬 총리 인사 청문회에서는 개인적인 신상문제와 
가족에 대한 질문이 쟁점 사항이었다.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쟁점이 되는 질문이 사전 조사에서 바로 검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인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즉 우리 인사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의혹 자체가 
사전 조사에서 벌써 조사되어서,그 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선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차이가 있다.

제기 되고 있는데,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미국 인사 청문회 기준과
사례로 검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후보자들은 첫번째 FBI 조사에서 모두 탈락 될 가능성이 많다.위의 그림은 그저 웃고자
만든 이미지가 아니다.FBI와 백악관 인사국,윤리위원회등에서는 후보자의 개인 생활도
철저히 조사한다.후보자의 일반적인 사실은 기본이고,교통범칙금과 음주운전 여부,
여기에 마약 복용 내역은 더욱 더 철저하다.특히 친인척 관계에 대한 범죄적 성향,정치적 
성향을 비롯한 이성관계 및 가정생활까지도 집요할 정도로 파고든다.

미국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은 FBI도 경찰도 아닌 국세청이다.알카포네도 그의 
범죄로 구속이 된 것이 아니라,그의 탈세로 체포되어졌던 사례처럼 미국의 탈세에 대한
법적이 조치는 단호하고 철저하다.그래서 미국은 죽어서도 내어야 할 것이 바로 세금이다.

이런 미국 IRS에서 후보자의 재산과 부동산,탈세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할 수는 없다.
그들의 집요함은 너무 철저해서 IRS의 표적이 된 경우,탈세관련 범죄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을 경우 그들은 철저히 포착해낸다.


김태호 총리 후보의 자식들이 세뱃돈으로 몇 천만원을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세금 추징이 들어가는 항목이다.증여세 및 탈세 연류에 대해서
한국은 그저 순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럴 일도 없고
아무리 대기업도 탈세가 발각되면 엄청난 추징금과 구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부동산 투기나 비정상적인 수입은 그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가 없다.

1993년 1월 B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첫 여성법무장관을 선보이기 위해 저명한 여류법조가인 조 베어드를 지명했다. 하지만 청문회 며칠 전 페루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한 것이 
드러나 스스로 사퇴했다.

조 베어드가 불법체류자 가정부 고용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아니 어쩌면
동정론까지도 나올 수 있다.그런데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법무장관에서 조 베어드는 사퇴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사람들이 사퇴는 하지 않는다.범죄는 인정하되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미국에서는 이런 사람 자체가 아예 청문회 자리도 갈 수 없다.




자료출처및 인용:국회의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연구:서울대 최용훈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국회입법조사처
                       The Plum Book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style 2008 Edition


박근혜당선인께서 야당의 청문회태도를 비판하시면서 이러면 쓸 인재가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시는데 보수적인 인사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깨끗하면서 능력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박당선인의 인재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박당선인은 지금같은 '깜깜이'인사스타일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태도로 보수 뿐 아니라 진보적 인사를 아울러 좀 더 청렴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골라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식 청문회 도입은 오히려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후보를 선정한다면 청문회는 그야말로 자질, 정책만 검증하면 됩니다. 지금 그게 안되니까 줄줄이 낙마하는 것이죠. 박당선인은 야당의 청문회 태도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반성이먼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당선자의 이런 태도에 대해 보수여론 조차도 비판적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31/20130131001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