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bbse 정신승리유도 대기업죽이기 똑같이 놀기 2탄

노동쟁의 작성일 13.02.10 15: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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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추이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도는 심각한 자본주의 사회 모순을 야기했다. 정경유착을 비롯해 중소기업 죽이기와 재벌 체제 유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의 경쟁체제를 파괴하고 사회적 선순환을 막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횡포는 근절되어야 하며 재벌 중심의 대기업 운영 체제는 근절되어야 한다.  

1. 최근 기업의 감가상각비 연수 증가가 있었다. 이는 법인세전 이익을 크게 늘려 법인세를 많이 거두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무상교육과 보육시스템 확립 그리고 국민연금 등 복지 시스템을 가동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많이 번 많큼 사회에 그것을 환원하는 것은 화폐 유동성 확보를 가져올 수 있고 자본의 순환을 돕는 길이다. 대기업 일수록 많은 기계류를 보유하는게 상식적이다. 중소기업은 비교적 적은 타격을 입기에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2. 순환출자를 막는 공약이 지난 대선에 대세였다. 순환출자는 적은 자본금으로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를 폐지한다면 단일 기업의 부실성이 자회사나 모회사에 주는 악영향을 근절할 수 있다. 지난 대우 사태에서 드러났듯 도미노 붕괴 현상을 막고 건전한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다. 

3. 삼성이 이재용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다 이건희가 잡혀갔다. 건전한 자본주의의에는 능력을 우대받는 경향이 강하다. CEO가 회사를 운영하는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능력이 아닌 혈연으로 회사가 운영된다면 이는 시장의 법칙을 위배한 것이다. 더군다나 법으로 정해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통해 불법적으로 승계를 한 태도는 분명한 잘못이다. 대기업 또한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법의 제약을 분명히 받아야한다.

4. 최제임금제를 반드시 지키며 물가상승률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기업의 노동자는 피고용인의 역할 외에도 구매자의 역할도 함께한다. 그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급함은 물론 잉여자본을 획득할 수 있게 도와야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돕는다. 대기업의 높은 임금은 중국과 같은 국가의 시장침투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기술 개발을 통해 높은 이익을 남기는 형태의 구조로 나아가야한다. 언제까지 노동집약적 사업만을 고집할 수 없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그들의 시간단 생산성을 높여 스스로 경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 기업은 오롯이 이윤추구만을 할 수 없다. 사회 구성원의 자본과 토지 그리고 자원 인력을 사용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기업은 당연히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 룸쌀롱 진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아니다. 기업은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에서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이에 맞는 사회 반환을 통해 대한민국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힘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6. 독점제한을 두어 기업의 확장을 막아야한다. 독점은 시장불균형을 야기하여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기업이 부당한 이윤을 가지고 가는 것은 시장체제에 걸맞지 않다. 기업활동을 통한 정당한 이윤만을 가져야한다. 통신시장에서 우리는 10초당 원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과점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당하게 가져간 문자 이용료만 해도 엄청난 규모다. 이 사실이 카톡이라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인해 붕괴된 것이다. 경쟁은 이용자를 자유롭게 한다.

7. 강력한 관세규제를 하는 국가의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FTA가 이루어지고 있다. 높은 관세와 환경세등 선진국들의 키킹더래더가 판을 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유치산업을 버리고 대기업의 공업들을 낮은 관세로 판매가능한 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식량전쟁이라는 시대다. 유치산업이라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할 산업은 없다. 키킹더래더에 맞서 유치산업을 팔아치울게 아니라 대기업의 희생이 있더라도 국내 산업을 지켜야 한다.

 

이상 수꼴의 대기업 살리기에 맞서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자본주의가 지속되고 건전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는 길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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